"규제혁신을 해야 할 판에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이 여전히 국가핵심기술로 규제를 받고 있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강승규, 허종식 국회의원과 한국시민교육연합이 주최하고, 한국시민교육연합 K-바이오 전문가 자문의원회, 한국청렴전문가협회, 한국공공신뢰연구원이 주관했다. 이상수 한국시민교육연합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고, 이승현 건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가 '국가핵심기술제도의 타당성 검토: 보툴리눔 톡신 사례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이상수 대표가 '선진 외국의 보툴리눔 독소제제 규제 현황 및 관리방안 비교를 통한 산업·안보 균형 발전방안'이란 제목으로 발제했다.
이후 정세영 전북대병원 석좌교수, 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박태규 칸젠 대표, 최광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과장이 관련해 토론을 벌였다.
발표는 톡신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들이 국가핵심기술 규제로 수출과 성장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승현 교수는 "보툴리눔 톡신 기술은 이미 전세계 15개국 30개 이상 기관·기업이 진출했고, 해외에서 들여온 균주인데다 만연하게 사용돼 특허 보호가 되지 않는다"며 "핵심기술 지정이 오히려 기술력을 가진 벤처 기업의 해외 수출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규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수 대표는 "애초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행정예고가 없었으며 공청회, 간담회, 서면 의견조회 등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핵심기술로 지정했는데, 제약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톡신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정세영 석좌교수는 "한국의 과도한 규제가 외국 기업과의 공동 개발, 투자 등을 저해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고시가 많아 기업에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해제하고, 관련된 여러 법안도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국 부회장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당시와 지금의 환경은 다르다, 10년이 지났는데도 과거의 잣대로 규제가 유지되는 점은 불합리하다"며 "5년전문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지정 유지의 타당성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톡신 기업인 칸첸의 박태규 대표는 "톡신 기업의 경우 질병청,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부 등 여러 기관들의 규제를 모두 적용받다보니 행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며 "보툴리눔 균주는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고, 자연환경에서 나온 것인데 그걸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