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투자와 통화 스와프 문제를 놓고 극과 극으로 치닫는 양상인데요. 이런 가운데 다음 달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예고도 없이 환율협상이 열렸던 것으로 알라지고 있습니다. 관세협상이 난항을 겪는 속에 환율협상은 제대로 끝난 것인지, 우리로서는 가장 긴박한 사안인 만큼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요즘 들어 미국 증시가 변화 요인이 많은데요. 지난주말에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 美 증시, 파월의 고평가 발언 충격에서 벗어나
- 최대 관심이 됐던 8월 PCE 상승률, 예상 부합
- 2분기 성장률 의해 사라졌던 금리인하 기대 고개
- 트럼프 첫 살림살이인 예산안 과연 통과할까?
- 불발되면 연방정부 15번째 셧다운과 디폴트 우려
- 임시 예산안 극적 통과, 최악 상황 피할 수 있어
- 한미 간 관세와 통화스와프, 극과 극으로 치달아
Q. 미국 증시가 Fed의 금리인하 기대 여부에 일희일비하는 천수답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 파월 발언 계기, 美 증시 고평가 우려 공식화
- 파월 발언, 그런스펀의 비이성적 과열에 비유돼
- S&P지수 기준으로 PER 24배, 평균 18배 상회
- 거품 붕괴, 연준의 금리변경 여부가 최대 변수
- 금리가 인상되면 주가 의외로 큰 폭으로 폭락?
- 트럼프와 마이런 주장대로 빅컷 단행, 역시 폭락
- 1990년대 후반 거품, 그린스펀의 위험관리로 막아
Q. 지난주말 미국 주가가 회복된 것을 계기로 짧은 조정이 끝났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 거품 속 고금리 조정, hard cut보다 soft cut
- 9월 점도표, 6월 3.9% → 3.6%로 하향 조정
- 현재 기준금리 4∽4.25%, 연내 두 차례 인하
- 내년 이후에도 hard cut보다 soft cut 선호
- 내년 말 중립금리, 6월 3.6% → 3.4%로 하향
- 2027년 말 중립금리, 6월 3.4% → 3.1%로 하향
- 점도표대로 금리인하, 27년과 98년 이후 재현?
Q. 문제는 우리인데요. 한미 간 관세협정과 통화스와프 간 갈등이 극과 극으로 흐르는 속에 지난주말에는 환율 협상이 열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 관세 협상 결과, 비망록과 양해각서 통해 충돌
- 韓의 loan과 guarantee 요구, 美는 equity 요구
- 성과 배분 방식 韓이 90% 회수, 美가 90% 회수
- 극과 극으로 흐르는 한미 간 마찰, 최악 상황?
- 이재명 대통령, 외환위기와 탄핵 발언으로 대항
- 냉담 반응 보였던 트럼프, ‘선불(up front)’ 요구
- 관세 협상 난항 속에 지난 주말 환율협상 열려
Q. 다음달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난주말 환율 협상 결과가 주목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지난달 이후 미란 보고서대로 관세에서 환율로
- 달러 고평가, “제조업 일자리 빼앗아 갔다” 인식
- 中 등 동아시아 책임, 관세 이상 환율협상 주목
- 첫 협의국인 일본과의 환율협상, 순조롭게 끝나
- 관세 협상 결과 따라 two track strategy 추진
- 관세협상 순조국인 日, 환율 시장원칙 따라 결정
- 관세협상 비협조와 회색국, 어떻게 나올 것인가?
Q. 미국으로 봐서 우리는 관세협상 비협조국으로 분류되는데요. 우리가 환율 조작국으로 걸릴 것인가는 지난 6월에 발표됐던 첫 보고서부터 관심이 됐지 않았습니까?
- 재무부, 매년 4월·10월 환율보고서 발표
- 교역 상대국의 인위적 평가절하, 비관세 장벽
- 환율 조작국, 슈퍼 301조 따라 보복관세 부과
- 지정 근거,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act)
- 2015년부터는 교역촉진법으로 그 근거 바뀌어
- 트럼프, 1기 종합무역법 부활 검토해 2기 시행
- 지난 6월, 교역촉진법과 종합무역법 활용 발표
- 작년 10월 환율 보고서 비해 더 강해졌다는 평가
Q. 트럼프 정부의 첫 환율 보고서가 발표됐던 지난 6월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작년 11월 트럼프 당선 이후 약달러 추세 지속
- 달러인덱스 10% 하락 속 원화 가치 1.3% 절하
- 반면 엔화 가치 3.8%·유로화 가치 7.6% 절상
- 우리 경쟁국인 대만 달러화 가치도 6% 절상
- 관세 협상 난항 이후 원화 가치 빠르게 약화
- 계엄·탄핵·정권 교체 이어져 거시 건전성 불안
- 외화 수급 우려 가세, 원·달러 환율 1,410원 넘어
- 美, 관세 협상과 연계해 환율 조작으로 보나?
Q. 관세 협상이 워낙 난항을 보이는 만큼 달러 약세 속에 원화 가치가 유일하게 약세를 보이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 트럼프, 비관세장벽으로 환율조작 1순위 지정
- 韓, 현 정부 출범 이전에는 비관세 장벽이 문제
- 첫 보고서, 동아시아 국가 중 中과 韓에 집중
- 韓, 국민연금(NPC)의 외환시장 개입 등 지적
- 中, 언제든지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시사
- 첫 보고서 발표 당시와 달리 원화 약세 심화
- 교역촉진법은 환율관찰 대상, 종합무역법으로는?
- 관세 협상 난항, 韓 환율 조작 지정해 보복하나?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