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7 공급대책의 핵심 수단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하반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간의 자금과 기술, 공공의 토지를 결합해 공급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LH는 25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에서 이러한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GS건설·현대엔지니어링·롯데건설·한화건설 등 60개 건설사와 31개 설계사, 총 91개사가 참여했다. 또 경기도시공사(GH),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주택산업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업계 관계자 약 250여 명이 함께 자리했다.
민간참여사업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공사·분양을 맡는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에는 3만 가구(사업비 8조3,000억 원 규모)를 공모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LH는 이번 포럼에서 하반기 5,181가구, 약 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양주 왕숙2,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수원 당수2 등 4개 지구 8개 블록에서 진행되며, 오는 10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해 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중대재해 예방 활동과 안전 관리 수준을 평가 항목에 반영해 안전·품질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급보증을 활용한 금융지원 제도를 도입해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업계 관계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불법 파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기가 지연될 경우 사업비 조정이 가능한지”를 물었고,정우신 LH민간협력사업처장은 “원칙적으로는 민간 사업자의 관리 책임”이라면서도 “코로나19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에는 정부 대책과 연계해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미분양 발생 시 건설사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우신 처장은 “하반기 공모부터는 전면 도급형으로 전환해 미분양 리스크는 LH가 책임진다”고 설명했다.
자금조달 여건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업계에서는 “민간이 실제로 부담하는 조달 금리(5~9%)와 LH가 보전하는 금리(약 2.9%) 사이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 처장은 “10월 중 HUG 지급보증을 활용한 금융상품을 도입해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중소·중견 건설사 참여 확대 방안 △물가연동 기준의 명확화 △토지 사용 시점 지연 해소 등이 논의됐다. 정 처장은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착공 중심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제때 공급하겠다”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발맞춰 공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