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초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진입할 가능성을 진단해 드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 원달러 환율을 보면 깜짝 놀라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새벽 2시에 끝난 역외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1원이나 급등해 1,405원까지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구한 통화 스와프가 어려운 것인가 등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뉴욕 증시는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영향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 어제 파월 의장, 인플레와 고용부진 동시 우려
- 준스태그플레이션? 고용 부진 우선, 금리인하
- 美 주가수준, 이례적으로 ‘고평가’ 우려해 주목
- 준스태그플레이션 속 고평가, 빅컷 단행? 폭락
- 트럼프와 파월 간 갈등, 새로운 국면에 진입
- 1라운드 연장, 앞으로 금리인하 속도 놓고 갈등
- 다우지수 5만 간다는 트럼프, 파월과 주가 논쟁
- 예산안 처리 불안, 금리 인하에도 상승세 지속
Q. 오늘은 미국 주가에 앞서 원·달러 환율이 이례적으로 급등했지 않았습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역외시장에서 하루 사이에 11원이나 급등했지 않았습니까?
- 주 초 원·달러 환율, 1,400원 대 진입 가능성 진단
- 새벽 2시 끝난 역외시장, 11원 급등해 1,405원
- 월말 수출 결제와 추석 자금, 원·달러 환율 하락
- 대미 투자 관련 통화 스와프 요구, 무산되나?
- 美, 한국의 통화 스와프 요구 아무런 반응 없어
- 오히려 아르헨티나와 통화 스와프 체결 언급
- UN 연설,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 갈등 노출
Q. 방금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 간 다자주의 문제를 놓고 긴장감이 흐리는 상황에서 중국이 WTO내 모든 개도국 특별 지위를 포기한다고 선언해 깜짝 놀라게 했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 당면 현안을 근린궁핍화 정책으로 해결
- 어렵게 구축했던 WTO와 IMF 무력화, UN 탈퇴
- 다자주의 포기? 그 대신 트럼프 라운드로 선언
- 中, 트럼프 요구사항인 WTO 개도국 지위 포기
- 무기력화된 WTO 체제, 개도국 지위 무슨 소용?
- 개도국 포기로 美 역할 대신 다자주의 무임승차?
- 트럼프 요구 수용,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 전환?
- 미중 디리스킹 관계, 한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Q. 트럼프 대통령이 당면한 문제를 근린 궁핍화 수단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최근에는 예산안 앞두고 디폴트 문제가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베선트·머스크 부채 관리와 다른 입장
- 1990년대 부동산 파산, ‘더 큰 부채 관리’로 회생
- 국가부도 우려, 빚을 더 내 경기를 살리면 해결
- 피케티 공식, 성장률(g)>이자율(r)땐 써도 괜찮아
- 과도기 부도 우려, 관세와 코인 수입으로 충당
- 관세, ‘J-커브 효과’로 재정적자 더욱 심화 우려
- 루이스의 코인 구상, 가치 부재와 신뢰도 상실
- 평가사, 트럼프 방안에 우려 신용등급 강등 경고
Q. 만약 예산안 처리가 제대로 안된다면 당면할 국가채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십니까?
- 트럼프, 자구책 안되면 근린궁핍화 정책 선택
- 마이런, 2024년 11월 세계 무역 시스템 재구조화
- 재정적자와 디폴트 우려, 1차적으로 관세로 대응
- 국채 쇼크 발생 땐 100년 무이자 국채로 해결
- bond monetization, 연준에 강제로 인수 해결
- 韓 등 각국 중앙은행 보유 국채와 스와프 체결
- 기존 국채와 리스케줄링 추진, 美 투자자에 전가
Q. 중국, 일본 등 미국 국채투자국들도 미국의 이런 움직임일 읽고 그동안 미국 국채를 서들러 팔아왔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 취임 이후 국채 텐트럼에 가장 예민
-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美 국채 수요 급감
- 中, 관세 보복 차원에서 美 국채 매각 속도 늘려
- 中, 美 국채 보유 7000억 달러 초반까지 줄여
- 최대 보유국인 日도 美 국채 매각 행렬 동참
- 상호관세 부과 이후 美 국채 무려 30조원 매각
- 트럼프 곤혹, 잘했다던 日과 관세 협상 실패?
- 日 국채 매각, 美와 협상 레버리지 카드로 활용
Q. 우리가 현재 무제한 통화 스와프 협정을 요구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역으로 우리에게 국채 스와프 체결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 트럼프, 관세 등 대외협상에 네 가지 원칙 유지
- ?사전에 협상 여지없다 ?예외를 두지 말아라 ?세게 밀어 붙여라 ?더티 15국에 전방위 압력
- 트럼프, 원칙대로 ‘선부과 후협상’ 방식대로 추진
- 韓, 최후 방안으로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 요구
- 트럼프와 연준 및 파월, 韓 요구에 어떤 반응 없어
- 어떤 협상이든 美와 통화 스와프 체결 요건 안돼
- 역으로 100년 무이자 통화 스와프 체결 요구 조짐?
- 대상, 한은 외환보유와 NPS 등 공기금 투자 美 국채
Q. 미국과 100년 무이자 국채 스와프를 체결한다면 대혼란이 일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한은 美 국채와 美 100년 무이자 채권과 스와프
- 美, 단기 국채이자와 만기상환 및 차환 부담 감소
- 부도 위험도 함께 줄어드는 마이런 효과 기대
- 韓, 100년 간 美 국채투자 이자와 원금 받지 못해
- 100년 스와프 된 국채, 외환보유 기능 약화
- NPS 등 연기금 보유 美 국채와 스와프, 대혼란
- 100년 동안 이자와 자본이득 없는데 왜 투자하나?
- 대미 투자보다 더 나쁜 조건, 실질적인 국부 침탈
- 대미 투자, 실행 기간 늘리고 실행 방법 다변화해야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