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한강변 집값…채상욱도 "남은 것은 급등뿐"

정부가 연이어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 기대감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한 실망과 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리면서 금리 결정을 앞둔 한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경제부 김예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주택가격전망지수가 또 상승했군요.


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조사(9월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2로 전달보다 1p올랐습니다.

기준선인 100을 웃돌면 1년 뒤 집값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의미인데요.

추이를 좀 보면요. 지난 6월 120까지 치솟았던 이 지수는 수도권 주담대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급락했다가,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9.7 공급대책 이후 진행돼 주목됐는데 오히려 올랐죠.

한은은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견조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정부가 6월에 이어 9월에도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사그라들었던 집값 상승 기대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크게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해석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 9.7 공급 대책에 대한 실망감이 컸다는 분석인데요.

심지어 지난 대선 기간 민주당 정책개발기구에서 활동했던 채상욱 커넥티드코리아 대표마저 강도높은 비판을 내놓을 정돕니다.

6.27 대책때만 해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점쳤던 채 대표는 9.7 대책에 대해 "국민을 우롱한 정책"이라며, "남은 것은 가격 급등뿐, 두세 달내 3년치 상승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른바 9.7부동산 대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수요가 몰리는 지역이 아니라 대부분 수도권 외곽지역인데다,

실제 공급까지 최소 4~5년 가량 시간이 걸리는 만큼,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단 평가가 나오고요.

또,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하 기조가 이어질 거란 전망도 한 요인입니다.

대출이자 부담이 줄면 매입 수요가 늘거라는 예상에 소위 공포수요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부 강미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년간 금리 인하기는 모두 네 차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전 세계적인 충격인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단 한 차례를 빼고는 모두 금리가 내리면 집값은 뛰었습니다.

2012년 유럽 재정위기에서 시작된 금리인하기엔 전국 집값이 6.8%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서울은 3%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로 촉발된 2020년 금리인하기에는 서울 집값이 3.6%나 올랐지만, 전국 집값은 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4차 금리인하기부터는 서울 쏠림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단 7개월 만에 서울 집값은 3%나 올랐지만, 전국 집값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습니다.

지난 6월 대출 규제 이후 주춤하던 서울 집값은 정부의 9월 공급대책에도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하 이후, 10월 금통위를 앞두고 있는 한국은행의 고민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연일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을 요구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한은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와야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9월 공급대책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이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수요 억제뿐입니다.

전세대출 규제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무주택 실수요자들까지 틀어막는 규제라 섣불리 쓰기도 어렵습니다.

부동산 민심을 좌우할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추석을 전후로 집값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당분간 한강변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네요. 장기간의 추석 연휴가 지나고, 한은 금통위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고민이 많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강변에 이어 서울 외곽까지 매수 심리가 확산되며 가계부채가 다시 크게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요.

어제 황건일 금통위원은 "한은은 집값 수준 그 자체보다, 상승세가 확산해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점을 걱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용 총재도 최근 서울대 강연에서 “금리 인하를 한두 달 미뤄도 경기엔 큰 영향이 없지만, 인하 신호로 서울 집값이 오르면 부담이 된다"고 말했는데

요.

앞서 보셨듯이 한은은 연이어 부동산 추가 대책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은이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정부에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요.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한은이 인하 시점을 11월 이후로 늦출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추가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면, 어떤 게 거론되고 있습니까?


시장에서는 뾰족한 공급대책이 없는 정부가 수요억제 중심의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선 마포, 성동 같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DSR 규제에 전세대출까지 포함하는 등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세금카드도 꺼낼 것으로 관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최근 김용범 정책실장이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잡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좋겠다는 뜻이 아닐까 싶다"면 이 발언을 뒤집었죠.

그러면서 세금 정책을 안쓴다는 것은 오산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세금카드를 꺼낼 수 있을거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김예원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최연경, CG: 배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