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대책' 비판한 오세훈…"공공은 느리고 비효율적"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첫 공급 대책을 두고 오세훈 서울 시장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공 주도의 공급은 민간보다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오 시장은 정부 대책과는 결이 전혀 다른, 서울 만의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신속통합기획 관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내놓은 9.7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이번 정부 발표는 공공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검토해 보면 매우 느리고 물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제일 좋은 정책은 민간이 스스로의 활력에 의해서 주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활발히 뛰도록 만들고…]

실제로 지난 20년간 서울에 공급된 주택의 88%는 민간이 공급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급한 건 2%에 불과합니다.

현재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지만 서울은 93% 정도로 매년 6만~7만 호가 꾸준히 공급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 시장은 속도가 느리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 주도의 공급으로는 그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비사업 절차를 최대 13년까지 줄인 신통기획을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총 31만 가구 규모의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내놨습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강남 지역에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공급 대책도 예고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서울은 이제 빈 땅이 없으니까 결국 믿을 건 재건축·재개발 통해 물량을 어떻게 서울 시내에서 특히 강남 지역에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조만간 저희가 확보한 물량을 어떻게 신속하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시가 내놓을 공급대책의 핵심으로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신통기획을 통한 인허가 시간 단축을 꼽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영상취재: 채상균, 영상편집: 김정은, CG: 차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