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H-1B 비자 발급 수수료 100배 인상 - [굿모닝 글로벌 이슈]

입력 2025-09-22 07:07
수정 2025-09-22 07:19


현지시간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마쳤다”면서 틱톡 거래와 무역, 펜타닐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필요성 등 다양한 중요 현안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틱톡과 관련해서는 미중 양측의 어조가 미묘하게 다른 어조를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에 대한 승인에 감사를 표하며 관련해 양측이 합의에 이르렀음을 시사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역시 “틱톡 거래가 100% 성사됐다고 생각하며 틱톡 이사진 7명 중 6명이 미국인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알고리즘 역시 미국의 통제하에 있게 될 것이며 오라클이 틱톡 미국 앱의 데이터와 보안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틱톡 관련 기업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 제재 자제 촉구와 중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사업 환경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는 입장만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중국의 입장문은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 희망을 뜻을 밝히면서 동시에 다른 유형의 조치 가능성이 거론된다면 지금까지 협상한 내용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다음 달 31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했다며 양측 모두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과학이나 기술 분야 기업에 취업한 전문직 외국인들이 발급받는 H-1B 비자의 발급 수수료를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수수료는 지금보다 100배 인상된 1명당 10만 달러 한화 약 1억 4천만 원으로, 매년 비자를 갱신할 때마다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기업에 비용 부담을 줘 미국인을 더 채용하라는 압박을 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것이 이민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해당 비자는 인도와 중국 국적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급받으며 이를 활용해 외국 인력을 채용하는 회사는 아마존과 구글 애플 등 미국내 글로벌 기업들이긴 하지만 앞서 한미 비자 협정에서 전문직 비자의 할당량을 확보하려던 우리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무비자 여행을 위한 전자여행허가제 ESTA 수수료도 이달 30일부터 현행 21달러에서 40달러로 인상되는데 미 당국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에 근거했으며 수수료 중 일부는 미 재무부 기금으로 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혜영 외신캐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