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나 올리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외교부는 21일 "미국의 발표를 주목하고 있으며 구체적 시행 절차 등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천 달러(약 140만원)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과 전문직 인력들의 미국 진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미측과 필요한 소통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비자 정책을 강경하게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인 구금사태 이후 진행될 한미 간 비자제도 개선 협의도 쉽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한미 협의는 단기 파견 인력의 상용 비자 개선이 우선순위인데다 미국도 비자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해 큰 영향은 없으리라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구금 사태 이후 대미 투자를 위해서라도 외국 인력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미국 정부도 비자 문제 공백을 인지하고 협조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비자(E-4) 쿼터 신설을 추진하며 당초 고학력 전문직 직종에 더해 숙련공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추진할 입법 사항이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에 국한된 비자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천건으로 제한돼 있어 추첨을 거친다. 애초 한국인 비중도 작다.
미국 법인을 둔 국내 기업의 경우 현지 근무 한국인 인력은 대부분 주재원용 L-1 또는 E-2 비자를 발급받도록 한다.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단기 프로젝트를 인력도 발급이 어려운 H-1B 비자 대신 단기 상용 B-1 비자나 ESTA(전자여행허가)를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