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폭탄'에 비상 걸린 기업들…"신규 신청자만 적용"

입력 2025-09-21 07:12


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H-1B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하면서 미국 현지 기업들과 외국 인재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무려 100배인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올리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새 수수료 규정은 9월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20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해당 수수료는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비자 소지자나 갱신 신청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자를 신청할 때만 부과되는 일회성 수수료(one-time fee)"라고 설명했다.

이는 하루 전 하워드 러트릭 상무장관이 포고문 서명식에서 '10만 달러는 연간 수수료'라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또 이날 백악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 H-1B 소지자가 재입국할 경우에도 새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새 규정 발표 직후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의 주요 테크 기업들은 해외에 머무는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늦어도 21일까지 미국으로 복귀하라고 긴급 권고했다. 이들 기업은 당분간 미국 내 체류를 유지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인력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매년 8만5,000건까지만 추첨을 통해 허용된다. 기본 체류기간은 3년이며 연장이 가능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는 "H-1B 비자를 통해 미국 기업들이 외국 노동력을 값싸게 들여오며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반면 미국 사회 일각에서는 "H-1B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 유치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이번 수수료 폭등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