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직 비자 1인당 1.4억원..."매년 내고 갱신"

반이민정책에 박차를 가하는 미국이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천만원)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에 적용되며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천건으로 제한돼 추첨을 거친다. 기본 3년 체류에 연장도 가능하며,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수수료는 1천달러인데, 이를 100배인 10만 달러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금액은 1인당 1년치일 뿐이며, 체류 기간 중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갱신 때나 처음에나 회사는 이 사람이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급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핵심은 연간이라는 것이다. 6년까지 적용되며 연간 10만 달러를 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료로 발급된 비자로 아무나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어리석은 관행을 멈춰야 한다"며 "대통령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 미국을 위해서 가치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빅테크 기업이나 다른 대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교육해왔다. 이제 그들은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불하고 급여도 지급해야 한다"며 "누군가를 교육하려면 미국의 위대한 대학 중 한 곳에서 최근 졸업한 인재, 즉 미국인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경우에 따라, 기업들은 H-1B 비자를 위해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 H-1B 비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있다고 짚었다.

H-1B 비자를 활용해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중국과 인도 등에서 외국 인력을 데려와 미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인들이 STEM 분야에서 경력을 쌓지 않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고 백악관이 진단한 것으로 블룸버그가 확보한 내부 자료에 나타났다.

블룸버그는 "대통령의 세금 법안에 규정된 취업 허가, 망명 신청, 인도적 보호에 대한 일련의 수수료 인상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며 "신규 구금시설 확보, 이민 단속 요원 채용, 국경 장벽 건설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목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미 양측은 최근 조지아주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민 300여명 구금 사태 이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기술 인력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에 H-1B 비자의 문턱을 높인 조치가 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이 미국내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미국 영주권 비자인 '골드카드' 관련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에 100만 달러를 납부하거나, 기업이 후원할 경우 해당 기업이 200만 달러를 내면 이 새로운 골드카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속한 비자 처리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세금을 감면하고 부채를 갚을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나 그에 준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들은 입국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