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LH 개혁, 핵심은 공공성 강화…축소·구조조정 아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방향에 대해 “축소나 구조조정이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1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LH 직접 시행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공공성을 강화하면 공급 물량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LH 개혁위원회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LH 직접 시행 ▲유휴부지 활용 및 공공청사 복합개발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시즌2 ▲정비사업 기간 단축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 27만호,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과거에는 LH의 문제점을 이유로 축소나 구조조정이 논의됐지만, 현 정부는 오히려 LH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LH 재무건전성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선 “자금줄이 조여 채권 발행이 늘고 시장에 혼란을 줄 상황은 아니다”라며, 민간 매각 토지 대금이나 도급형 민간참여 사업 등을 통한 재정부담 완화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또 “5년간 135만호 공급 계획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3기 신도시 착공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며 “1·2기 신도시에 비해 3기는 추가 공급 여력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활성화를 두고는 “주민과 지자체 간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같은 조직을 두고 현장 갈등을 조정하면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