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경제동향이 담긴 그린북에서 소비쿠폰을 대표로 한 정책 효과로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부담에도 정부는 모처럼 되살아난 소비 심리를 경기 상승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오는 22일 2차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늘 구체적인 신청 대상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에 마냥 긍정적인 전망은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인데,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물가를 자극하지는 않을지도 관건입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승완 기자, 그린북 내용부터 짚어보죠, 소비 쿠폰 효과가 데이터로 확인됐군요?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를 '정책 효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는 모습'으로 봅니다.
추경을 서둘러 집행하고,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경기에 도움이 됐다는 거죠.
수출이 예상보다 선전하고 있는 점도 플러스 요인인데, 복병은 트럼프발 반도체와 자동차 관세입니다.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입니다.
[조성중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 : 수출 쪽에서 이런 대외 불확실성이 없다면 전산업생산이 7월에 늘었던 부분, 소비가 올라오는 부분을 가지고서 더 강하게 ‘경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7월 소매판매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비내구재 판매가 일제히 늘면서 6월 대비 2.5% 증가한 바 있죠. 2023년 2월 이후 가장 큰 개선 폭입니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는 만큼, 전망도 밝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직전 진단에는 없던 '강화'라는 단어를 추가하면서, 앞으로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KDI(한국개발연구원) 역시 지난 9일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한국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관건으로는 여전히 나쁜 건설경기와 대미 수출 기업들에게 본격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반도체 관세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는 또 언제일지 등이 걱정거리입니다.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건 다행이긴 하지만 물가가 오르는 건 민생 경제는 물론 금리 인하 면에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8월 기준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7% 상승하면서 이전 7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다만 SK텔레콤이 해킹 사고에 따른 보상으로 전체 가입자들의 요금을 절반씩 깎아준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2.3%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의 주범은 5% 가까이 상승한 농축수산물 가격인데요.
폭염과 가뭄으로 채소와 과일 출하량이 줄어든 데다, 어획량까지 감소한 영향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는 당장 추석 성수품 공급을 대비해 배나 사과 등이 잘 자라고 있는지, 또 수확에는 문제가 없는지 점검이 한창인데요.
정부는 최대한 물량을 공급하는 한편 소비자 할인 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4년 만에 최고치인 쌀값도 걱정인데, 이에 정부는 지난달 말 쌓아뒀던 양곡 3만 톤에 이어 이달 2만 5천 톤을 추가로 공급하는 등 쌀 수급 안정에 나섰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시장에 쌀을 빌려주고 새로운 쌀이 생산되면 그걸로 돌려받는다"면서 쌀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물가도 물가지만 정부는 되살아난 경기 심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나보군요, 기세를 몰아 2차 소비 쿠폰을 지급하죠, 기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난 소비쿠폰으로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를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시키겠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입니다.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통해 이러한 소비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국민께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자 선정은 가구 단위로 이뤄지는데, 2025년 6월 18일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기준입니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2천만 원을 넘기면, 모든 가구원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턱은 지난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는데, 가구원 각각의 합계가 이 이하여야합니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 소득 약 7,500만 원, 건보료 22만 원 이하로 잡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가구 안에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이면, 한 명 더 많은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보다 넓혔습니다.
2차 지급 대상인지 여부는 사전에 안내되고, 1차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되며 월요일 주민번호 끝자리 1,6을 시작으로 화요일 2,7, 금요일 5,0까지가 우선 접수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