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의 철회를 시사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도 기업들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원전을 새로 가동하는 데까지는 15년이 걸린다며 신규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와 SMR 중심으로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국민연금이 국내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 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매우 당황스럽고 현지 투자를 매우 망설일 수 있다고 말하며, 대미 투자와 관련된 인물들의 비자 발급 정상화를 촉구했다.
-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신규 원전을 짓기보다는 재생에너지에 무게를 두며, 당장 전력 수요에 대응하거나 탄소 중립 실현을 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 대주주 양도세 강화안 철회 시사...국민연금 국내 투자 비중 확대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이었던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철회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원칙적으로는 50억 원 기준을 유지하는 게 맞지만 시장 심리를 위축시키는 걸림돌이 된다면 끝까지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배당을 늘리면서도 세수에 큰 구멍이 생기지 않는 수준을 찾아야 한다라며 필요하면 제도를 교정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국민연금이 국내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 대통령은 30년 후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연금 지출이 많아지면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그때 국내 주식이 폭락하게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연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낮은 것은 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것 같다, 불신을 최소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 네이버클라우드, 팀벨 3사가 공동 연구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 한 후 핵심만 간추려 작성됐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는 투자정보 플랫폼 '와우퀵(WOWQUIC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