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높여요?"…이준석·한동훈, 李주문에 '펄쩍'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15%대인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를 두고 "너무 잔인하다"며 고신용자의 대출 금리를 높이는 등의 제도 개선을 주문하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약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고신용자가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위험이 낮기 때문이고, 저신용자의 금리가 높은 것은 부도 위험이 크기 때문이지 사회적 차별 때문이 아니다"라며 "치열한 신용 계산과 위험 관리가 필요한 대출 이자를 복지정책처럼 포장하면 금융은 무너진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 대통령의 방식은 틀렸다"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빌린 돈을 성실히 갚아 신용도를 높이면 오히려 이자를 올리고, 빌린 돈은 갚지 않아 신용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자를 내려주는 정책은 신용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정책대로면 현실세계에서는 금융기관들이 빌려준 돈 못받을 위험도 크고 이자도 낮은 저신용자들에게 대출 자체를 꺼리게 된다"며 "저신용자들이 대출기회를 박탈받고 더욱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자가 얼마인가"라고 물은 뒤, 15.9%라는 답변에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