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집 장사'하겠다는 LH...'방법론' 빠졌다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은 LH가 땅을 팔지 않고 직접 택지를 개발해 집을 공급하는 겁니다.

LH가 직접 시행을 한다는 건데, LH는 토지와 공사비 등 자금을 대고 민간 건설사는 시공만 맡게 됩니다. 당연히 개발이익은 모두 LH가 가져갑니다.

현재 LH가 시행하고 있는 민간참여 공공주택과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LH가 직접 시행을 할 경우, 건설사들은 시공만 맡기 때문에 투자비용도 리스크도 없습니다.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 수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은 LH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으로 자금을 부담하고, 개발이익도 투자비율에 따라 나눠 갖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때문에 LH가 직접 시행을 한다는 건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금과 리스크를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부채비율이 높은 LH가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느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직접 시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앞으로 5년 내 LH의 부채비율은 최대 26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수많은 택지에서 직접 시행을 해야 하는데, 정부의 지원 없이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LH가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고 밝힌 주택 수는 37만 호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주택을 동시에 지어본 적이 없는 LH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키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LH의 직접 시행이 다음 정부까지 이어질 거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 판매를 담당하는 부서의 몸집만 키우게 되면 사업이 종료됐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크다는 겁니다.

정부는 LH개혁위원회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대책은 내놨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내년에나 나온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