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독과점 규제 플랫폼법 추진 어려워"

오늘 국회에서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법과 관련 질의가 이어졌는데, 국회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양현주 기자, 온라인플랫폼법 관련해 주병기 후보자가 통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이른바 온플법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주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 질서를 공정화할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온플법 관련한 질의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플랫폼법은 독과점 규제에 관한 법과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법으로 나뉘어져 있다"며 "통상이슈가 워낙 중요해 독점규제 플랫폼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긴 어려운 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플랫폼법은 미국 측의 강한 반발로 논의가 멈춘 상황입니다.

다만 주 후보자는 갑을 관계를 다루는 법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의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플랫폼 시장 구조 자체를 규제하는 사전지정제가 빠지면서 당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온플법의 핵심 취지가 후퇴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주 후보 발언 이후 국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전지정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유튜브처럼 사후약방문에 그칠 것"이라며 "구글·애플뿐 아니라 국내 플랫폼인 배달의민족, 쿠팡까지 포함하면 미국 측이 언급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고 질타했습니다.

앤드류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한국을 찾아 '사전 규제'를 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장은 미국을 설득할 논리를 고민해야 하는 자리"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온플법 대신 이미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대규모 유통업법 등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