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이후 패권 다툼에서 밀렸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대응이 미진했던 시진핑 주석이 전승절이 끝나자마자 미국에 대해 무려 78%의 높은 반덩핌 관세를 때렸는데요. 이럼에 따라 관세를 시작으로 중국의 대반격에 나선 것이 아닌가 시각이 나오면서 전 세계인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어느 국가보다 미국과 중국 간 중간자 입장에 있는 우리를 긴장시키는 현안이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이달 들어 하루 간격으로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심한 가운데 오늘은 미국 증시가 올랐지 않았습니까?
- 이달 美 증시 전망, 9월 계절요인 vs. 금리인하
- 변동성 심해지는 가운데 추세적으로 상승 유지
- 금융위기와 같은 증시 폭락 사태 발생하지 않아
- 오늘 美 증시, 금리인하 기대 높아지면서 상승
- 8월 부진한 고용, 7월 인플레 지표 불안감 해소
- 미란 인사 청문, 9월 FOMC 회의 금리결정 참가
- 트럼프 리스크 완화, 주가 상승 요인으로 가세
Q. 오늘 특이한 사항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기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 상승요인으로 가세된 점인데요. 무슨 얘기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프랑수아즈 부섹, rethinking factionalism 주목
- 패권과 권력 다툼, 협력적 → 경쟁적 → 퇴행적 단계
- 취임 후 위장적 협력 단계, 트럼프 세력 날 뛰어
- 반트럼프 물결로 경쟁적 관계, 이후 두 갈래 길
- 메이의 법칙, 키즈의 압력으로 트럼프 더 강하게
- 부섹의 이론, 반트럼프 세력에 의해 트럼프 약화
- 증시, 전자로 가면 ‘하락’ vs. 후자로 가면 ‘상승’
Q. 어제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만 미국 내에서는 반트럼프 물결이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전승절이 끝나자마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지 않았습니까?
- 3일 열린 전승절, 유례없을 정도 성대하게 치러
- 대외적으로 수세에 몰렸던 미국과 경쟁 만회
- 대내적으로 시진핑 실각설 잠재우기 위한 목적
- 전승절 평가, 양대 목적 달성했다는 것이 지배적
- 전승절 끝나자마자 美에 78% 반덤핑 관세 부과
- 절치부심! 시진핑, “4년 간 벼른 모든 칼 동원한다”
- 미·중 경제패권, 지금부터 본격화되는 것 아닌가?
- 메이의 법칙 vs. 부섹의 이론, 트럼프의 선택은?
Q. 중국이 어제 미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계기로 관세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닌가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함무라비 탈레오 법칙식 대응, 관세는 관세로
- 관세 전쟁, 효과 불투명한 지루한 제로섬 게임
- 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 트럼프 고관세, 위안화 약세로 대응 땐 무력화
- 고관세 정책, 대표적인 가격할증정책으로 분류
- 위안화 약세, 대표적인 가격할인정책으로 분류
- 트럼프 집권 1기, 위안화 가치 11% 이상 절하
- 트럼프 집권 1기 관세 인상분의 70% 상쇄 성공
Q. 트럼프 정부는 이미 달러 약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위안화 약세로 대응하면 관세 전쟁에 이어 환율 전쟁도 본격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 미란 보고서대로 관세에서 환율로 넘어갈 조짐
- 달러 고평가로 제조업 흔들리고 일자리 빼앗겨
- 초저금리 통한 달러 약세 추진, 제조업 부활
-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방안, 금리인하밖에 없어
- 트럼프, FOMC 회의 열릴 때마다 금리인하 요구
- 9월 FOMC 회의 앞두고 기준금리 1%로 내려야
- 위안화 약세, 약달러와 맞물리면서 환율 전쟁?
Q. 말씀대로 위안화 약세가 달러 약세와 충돌을 빚을 경우 미국을 대항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효과는 제한되지 않겠습니까?
- 위안화 약세 한계 인식, 보유 美 국채 매각 병행
- 中의 美 국채 보유, 많을 때 1조 3천억달러 넘어
- 7월 말 7500억 달러선 붕괴, 7000억 달러도 붕괴?
- 국채 매각, 트럼프 관세와 약달러 동시 무력화
- 中, 美 국채 매각 → 국채금리 상승 → 달러 강세 → 위안화 절하 유도 → 트럼프 고관세 효과 무력화
- 반덤핑 관세 부과 후 美 국채 매각 속도 낼 듯
Q. 중국의 국채 매각으로 오히려 디폴트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트럼프 정부로서는 더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정부도 맞대응하지 않겠습니까?
- 경제 패권 다툼, 국부 싸움으로 이어지면 최악
- 中의 국채 매각, 트럼프 정부 부담 갈수록 커져
- 美 국채금리 급등과 이자 부담, 부도 위험 증대
- 美 국채 매각 → 국채금리 급등, 금리인하 무력화
- 中, 볼커 룰 미적용 은행 보유 국채 집중 매각
- 中 국채매각 → 국채가격 하락 → 지급준비 부족 → 뱅크런 혹은 펀드런 사태 → 제2의 美 금융위기?
- 트럼프, 日에 中 국채 매각분 재매입 요청하나?
Q. 중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로 앞으로 전개될 관세, 환율에 국채와 같은 국부 전쟁 가능성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전승절을 세계 경제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 국채 이어 또 하나 국부전쟁, 상업용 부동산 매각
- 中, 美 경제 지탱하는 도시 상업용 부동산 매각
- 美, 중국 내 투자했던 부동산 매각해 빠르게 회수
- 전승절 기해 베를린 붕괴 후 신냉전 시대 도래
- 냉전 시대, 美와 구소련 축 ‘geo-political’ 대립
- 신냉전 시대, 美와 中 축 ‘geo-economic’ 대립
- 냉전 시대에 다자주의 추구했던 美가 승리해
- 신냉전 시대 中이 다자주의 주도하면 그 결과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