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오늘은 중국이 전승절을 치르는 날인데요. 냉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의 국무위원장도 참석해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승절 앞두고 미국 등 선진국 장기채 급리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 어느 국가보다 우리 입장에서 주목되는 행사이자 움직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Fed가 금리를 내리더라도 국채와 관련 상품에 투자하지 말라고 진단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장기채 금리가 올랐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발 moron 프리미엄, 장기채 금리 급등
- 노동절에는 금·은에 돈 몰리면서 사상 최고치
- 노동절 끝나자 장기채 금리 급등시키는 요인
- 美 증시, 트럼프발 moron 프리미엄 최대 변수
- 연준을 흔들어 손에 넣으면 누가 인플레를 잡나?
- 금리인하에다 감세와 뉴딜, 트러스 포비아 우려
- 프랑스 이어 네덜란드 파동, 장기채 금리 급등
- 선진국 데킬라 위기 우려 확산, 국채 투자 손실
Q. 잠시 후에는 중국의 전승절 행사가 지삭되는데요.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 올해 들어 中, 美와 패권 다툼에서 밀려났다 평가
- 도널드 트럼프 물결 거센 반면 시진핑은 실각설
- 각국, 美과 트럼프로 쏠리는 과정에서 위기 느껴
- 세계인 이목, 최소한 두 달 동안 中에 쏠릴 듯
- 정치적으로 전승절과 4중 전회가 잇달아 열려
- 경제적으로 10년 전 증시 폭락 재현 판가름 나
- 韓, 탈 안미경중 선언한 만큼 中이 어떻게 나올까?
Q. 다른 해와 달리 올해 전승절은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는데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 올해 베이다이허 회의, 유독 주목 끌었던 이유
- 권력 체계 이상 기류 흐를 때 이 회의 통해 결정
- 회의 끝나갈 무렵부터 시진핑 주석 활동 빨라져
- 3일 열릴 전승절, 유례없을 정도 성대하게 치러
- 대외적으로 수세에 몰렸던 미국과의 경쟁을 만회
- 대내적으로 시진핑 실각설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
- 상하이협력기구(SOC) 회의, 보란듯이 텐진 선언
Q. 다들 궁금해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들어 나돌았던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은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시진핑 실각설, 8월 중순까지 설득력 높게 확산
- 당 권력, 후진타오 전서기와 원자바오 전총리로
- 군 권력, 장유샤 당 중앙군사위 제1 부주석으로
- 5월 열렸던 중앙정치국 확대 회의, 시 주석 퇴진 논의
- 전면 퇴진이냐 부분 퇴진이냐 놓고 활발한 토론
- 웨이펑허·리상푸·친강 등 시진핑 최측근 낙마
- 장유샤 세력 확장, 시 주석과 권력 다툼 본격화?
- 베이다이허 회의 시작 직전부터 실각설 고개 숙여
Q. 다음달에 열리는 4중 전회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4연임 확정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 다음 달 4중 전회, 시 주석 4연임 확정 시킬 듯
- 후계자 지정 없이 시 주석 장기 집권 체제 확정
- 4연임 확정하되 후계자 지정 통한 평화로운 교체
- 결과 따라 반 시진핑 세력 대상 숙청 작업 따를 듯
- 中 증시, 실각설 누그러지기 시작하면서 상승세
- 8월 주가 상승률, 美과 韓 제치고 G20국 중 1위
- 상반기 성장률 통계 조작, 불식시킬 정도로 날아
- 가격할인 정책 실패한 BYD 주가, 부진세 지속
Q. 문제는 최근 들어 중국 증시는 훨훨 나르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안 좋은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 7월 후 트럼프 관세 영향 본격, 실물 경기 급냉
- 소비·설비투자·고정자산·대미 수출 모두 급감
- 생산자물가, 마이너스 국면으로 떨어진 지 오래
- 디플레 우려 속 주가 상승, 2015년 사태 재현?
- 10년 전 증시 붕괴로 시진핑, 취임 첫 위기
- 증시 붕괴 위력 알고 있는 시진핑, 친증시 정책
- 中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부추 세력에 최대 혜택
Q. 중국처럼 사회주의 국가에서 친증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인데요. 왜 시진핑 주식이 친증시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 中, 전통적인 대책으로 경기와 증시 부양 한계
- 재정정책, 국가채무 누적 → crowding out effect
- 통화정책, 계속된 금융완화 → liquidity trap에 걸려
- 제3의 대책으로 증시 부양, 자산효과로 경기 회복
- 부동산, 국채 등 주식 이외 투자에 대한 과세 강화
- 해외투자 적극 억제와 기 투자분 환수시키는 계획
- 美 국채 투자 회수자금, 증시로 투입시키나? 관심
- secondary bond monetization, 본원통화 발행 효과
Q. 아무리 시회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데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중국과 같은 친증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 친증시 정책으로 잘가던 韓 증시, 7월 말 후 주춤
- 7월 말 발표했던 세법 개정안 대한 실망감이 주요인
- 中·美·日 등 주변국 증시 흐름과 동떨어진 움직임
- 대주주 요건 하향 등 증세, 코스피 5000 도달할까?
- 中 친증시 정책, 부동산과 해외투자 자금 증시로
- 코스피 5000 도달 총론에 맞게 각론인 세법 재개정
- 부동산 들어갔던 자금, 증시로 유입 약속 이행돼야
- 더는 미루는 안돼, 이젠 대통령의 결단 필요한 때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