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오늘 개회했습니다.
여당이 주도하는 각종 개혁 법안들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과 인사청문회까지 곳곳에서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양현주 기자, 본회의 시작부터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회식부터 복장을 두고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회식에 한복 착용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 근조리본을 단 상복차림으로 본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여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항의성 표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224개 중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이 개혁 법안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 보이콧은 물론 장외투쟁까지 검토하고 있어 여야 간 대립은 향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개혁입법 가운데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만한 법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동시에 경제부처 개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남은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경제부처 조직 개편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는 당정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결론이 난 것은 없다"면서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해 나온 안에 어느 정도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점법안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 역시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유력합니다.
여기에 법인세율 1%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도 제출될 예정이어서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입법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남아있는데요.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당장 내일부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는 2일 교육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3일 여성가족부 장관 5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차례로 검증대에 오릅니다.
야당은 교육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 역시 쟁점입니다.
여당은 경제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확장 재정이라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대대적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이 역시도 강대 강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