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며 "필요시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31일 국회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6·27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의에 "4월 이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던 상황에서 6·27대책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출 규제만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라며 "임명 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부동산 공급 대책 등이 다른 정책 수단도 수반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등 추가 대책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는 "LTV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 방안에도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확대뿐만 아니라 전세가 상승을 뒷받침해 갭투자에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정부에서 크게 공급 규모가 늘어난 정책대출을 두고는 "서민 주거 안정과 저출생 대응 등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동향 등을 살펴 필요시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