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부족한데…軍간부 명예전역 역대 최대

정년이 되기 전 명예전역을 지원한 군 간부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전역을 지원한 간부는 장교 782명, 부사관 1천720명 등 총 2천502명이었다.

명예전역수당 지급을 위해 국방부가 미리 추산한 예상 인원(1천363명)보다 배로 많았다.

이 중 심사를 거쳐 명예전역자로 최종 선발된 인원은 장교 720명, 부사관 1천216명 등 총 1천936명이었고, 나머지 566명은 명예전역 심사에서 탈락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 중 정년 전에 자원해서 전역하는 제도로,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일정 규모의 명예전역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명예전역수당으로 총 1천360억원이 지급된다.

최근 5년간 명예전역 지원자는 2020년 1천176명, 2021년 1천241명, 2022년 1천743명, 2023년 2천364명, 지난해 2천502명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사관 명예전역 지원자는 2020년 609명에서 지난해 1천720명으로 약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현재까지 접수된 명예전역 지원자는 장교 738명, 부사관 1천563명 등 2천301명 규모였다.

가뜩이나 저출생·고령화로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군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 간부들마저 명예전역으로 조기 이탈하게 되면 부대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해 임관 5년차 이상 간부 중 희망 전역 예정자 4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희망 전역 결심 이유로 '업무강도 대비 낮은 금전적 보상'(22.5％), '부대관리·행정업무 위주로 복무의 보람 상실'(20.1％), '병 봉급 상승 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10.6％),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가족과의 별거'(9.6％) 등이 꼽혔다.

국방부는 "중견간부 조기이탈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