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지역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가 내년 시범 도입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인구감소 지역 6개 군을 공모해 주민 24만명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당 예산은 1천703억원이다.
정부는 또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79억원)을 신설해 인구감소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5만4천명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식비를 시범 지원한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은 지원 대상을 201개 학교 450만명에서 240개 학교 540만명으로 확대한다.
전 정부에서 중단된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은 내년에 재개, 초등학교 1·2학년 늘봄학교 학생들에게 매주 한 차례 과일 간식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신선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대상도 확대한다. 임산부나 영유아·아동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에 더해 생계급여 수급 청년도 포함했다.
농어촌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수입 안정 보험과 직불금을 확대한다.
농가 평년 수입의 일정 수준(최대 85%)을 보장하는 수입 안정 보험은 감귤, 배추 등 5개 품목을 추가해 대상을 14종으로 늘린다.
관련 예산은 2천752억원으로 674억원 증가한다.
전략 작물 직불제는 신규 품목으로 수급 조절용 벼(2만㏊·1천억원)를 비롯해 메밀, 수수 등을 포함하고 재배면적을 확대하며 단가를 인상한다. 이에 따라 전략 작물 직불제 예산은 올해 2천440억원에서 내년 4천196억원으로 늘어난다.
수급 조절을 위해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자금을 1조4천억원으로 1천억원 확대하고 김 계약재배 융자(408억원)도 신설한다.
농어촌 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영농 쓰레기 수거와 해양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국토 대청소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데 1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유통시설을 76곳에서 135곳으로 확충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전용 바우처를 도입한다.
K푸드 수출을 위해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바우처(1천95억원), 융자(6천958억원) 등의 지원을 늘린다.
농어업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플랫폼(807억원), 피지컬 AI 농작업 협업 로봇, AI 위성 기반 작황 예측 등으로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팜 미래혁신성장 펀드를 1천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