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엔 '자사주 소각'…새 정부 출범 후 소각 급증 [마켓딥다이브]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는 최근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에 착수했는데요.

8월 들어서만 22곳의 기업이 소각에 나선 가운데 앞으로 자사주 소각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마켓 딥다이브 최민정 기자가 정리합니다.


1,2차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한데 더해 9월엔 3차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두는 대신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하는 게 핵심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담긴 3차 상법 개정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면 전체 주식 수가 줄어,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배당은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자사주 소각은 과세 없는 주주가치 제고 방법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자사주 소각 관련 법안은 총 5개입니다.

자사주 소각이라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간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신규 자사주 즉시 소각부터 기존 보유분 5년 유예까지 편차가 큽니다.

특히 김현정 의원이 신규 취득 자사주 즉시 소각, 기존 보유분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며 가장 강력한 소각 방안을 담았습니다.

국내 상장사 10곳 중 7곳의 기업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전 이번 달에만 상장사 22곳(코스피+코스닥)이 자사주 소각에 나섰습니다.

기간을 넓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 살펴보면 자사주 소각 규모가 세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자사주 소각 건수는 5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3건 늘었습니다.

그 중 HMM이 2조 1천억 원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며 소각 규모가 가장 컸는데요.

네이버와 기아 등도 잇따라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공시하며 다양한 산업군에서 자사주 소각에 동참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자금은 금융사로 쏠리고 있는데요.

최근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중 4곳이 금융사였습니다.

자사주 소각 기대와 더불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검토되는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현재는 상법상 발행 주식 총수의 0.5% 이상 보유한 상장사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전현직 경영진을 대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금융사 주주의 다중대표소송제 요건을 0.5%에서 0.05%로 대폭 낮추도록 개정하는 겁니다.

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을 자사주로 들고 있는 상장사는 소각 계획 등을 공시해야 했는데, 이 기준을 1%로 강화하는 겁니다.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려는 취지인데요.

향후 1년간 자사주 처분·소각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공시 서식을 구체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니다.

더불어 대기업이 자사주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제대상 판단 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자사주 소각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진다는 기업들의 비판도 큰 만큼, 3차 상법개정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딥다이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