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법만 1,157개"…14개 부처에 갇힌 건설사

잇따른 규제 강화로 건설업계의 수익성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이어 각종 안전·노동 규제까지 강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그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오는 12월 입주 예정인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의 영업이익률은 올해 2분기 누적 1%에 불과합니다.

자잿값과 인건비가 치솟은 데다, 분양가 상한제로 이익도 제한된 상황, 일을 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코스트(비용)는 올라가는데 비해서 (분양가 상한제로) 매출 가격 상단은 막혀 있었던 부분들이 컸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건설 산업이 더 힘든 게 사실 그 부분이 컸고요.]

현재 건설업 관련 규제 법안은 무려 1,157개에 달합니다. 조문 수만 약 9천 개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제외하고도 무려 13개 정부부처가 건설업 관련 규제를 가지고 있고, 그 수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김화랑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건설 산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검토 혹은 확인이 필요한 규제 조문의 수가 약 8,700건에 달하는 굉장히 규제 요람으로 불리울 만큼 규제가 많은…규제 중복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란봉투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현장 특성상 원·하청 구조로 이뤄진 건설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까지 발의된 상태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건설사들의 안전 문제를 질책하고 나선 상황, 이제는 실적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 (건설사의) 사업비 부담이나 분양가가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담으로…현장 관리가 어려워지는 거 때문에 공기 지연이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주택 공급 확대를 국정 주요 과제로 내건 이재명 정부지만, 건설사들이 느끼는 분위기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영상취재: 이창호

영상편집: 노수경

CG: 김민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