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포인트
- 지주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주요 내용으로, 일반 주주들의 이사회 사외 이사 선임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됨.
- 기업들은 급격한 변화에 대한 부담이 있으나, 이미 집중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많으며, 이를 활용한 사례는 거의 없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음.
- 노란봉투법은 비용 증가와 투자 위축 가능성이 있어 시장의 반응이 좋지 않음.
- 9월에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예정되어 있으며, 자사주 의무 소각 부문이 포함되어 있음.
-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주가 부양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세제 개편안 중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는 개인들의 대주주의 권익이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짐.
● 2차 상법 개정안 통과, 일반 주주 권한 강화 기대
지주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이로 인해 일반 주주들도 이사회 사외 이사 선임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업들은 급격한 변화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이미 국내 20여 개 기업이 집중투표제를 실시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실제 집중투표제를 활용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분석이다. 한편 노란봉투법 등 다른 법안들로 인해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 네이버클라우드, 팀벨 3사가 공동 연구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 한 후 핵심만 간추려 작성됐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는 투자정보 플랫폼 '와우퀵(WOWQUIC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