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리 비중을 확대하고, 안전경영에 소홀한 기관과 기관장은 평가에서 확실한 불이익을 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산업 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40개 주요 공공기관(안전관리중점기관) 기관장과 함께 안전관리 체계 점검이 이뤄졌다.
정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관에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으로,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등급제도 안전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사고 관련 경영 공시도 강화한다.
아울러 공공 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는 한편, 공공기관들이 안전 담당 인력들에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이날(22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토대로 이른 시일 안에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 부총리는 "안전 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공공기관이 기관장 책임하에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