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운명의 날'…이 시각 국회는

입력 2025-08-21 17:26
수정 2025-08-21 17:27

오늘 국회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개회했습니다.

노조법과 상법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는데요. 이 시각 현재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양현주 기자,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국회 본회의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린 본회의는 오후 5시 현재까지 7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법이 차례로 국회 문턱을 넘기 시작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을 필두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최형두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정치적 양극화, 사회적 양극화로 갈라진 우리 대한민국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다시 통합시키고 다시 미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숙고해달라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오전 본회의에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늘리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문진법)이 여당 주도로 이미 통과됐습니다.

여야는 방송법 뿐만 아니라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예고된 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을 두고도 격돌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각 사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인데요.

그럼에도 나흘 후인 25일까지는 쟁점되는 법안들이 모두 처리될 것으로 전망입니다.

여당은 25일까지 표결을 끝마치고 산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23일과 24일 상정되는 일명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두 가지 기업 관련 법안입니다.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각각 23일,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노동자의 원청 상대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들이 민감해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 법안 역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거쳐 각각 24일, 25일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영계 반발이 거세자 여당은 달래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에 대한 경제 형벌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