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선대원군식 쇄국정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우리나라의 화폐개혁이 최근에 강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도 5만원권을 비롯한 한국은행권 사용이 줄여들어 뭐가뭔지 모르지만 화폐생활에 변화가 있다는 것에 감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경제현안 중 화폐개혁만큼 민감한 것도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은 증시보다는 코인 시장이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특이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 美 증시, 7월 CPI 발표 기다리는 한산한 장세
- 근원 CPI 상승률, 과연 3%대 진입할 것인가?
- 3% 진입 시 이달 말 열릴 잭슨홀 미팅에 영향
- 증시보다는 코인 가격 움직임 더 주목받아
- SEC, 리퀴드 스테이킹(liquid staking) 전격 허용
- liquid staking, 코인 자산 유동화 할 수 있는 예치
- 이더리움 4년 만 최고·비트코인 장중 12만 달러 대
Q. 오늘 코인 가격 움직임이 단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미 지니어스법 통과 이후 코인 시장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 지니어스법 통과 후 이더리움 메인넷 10주년
- 서울·뉴욕·런던 등 100개 도시 커뮤니티 행사
- 대체불가토큰(NFT) 릴레이 전달 이벤트도 열려
- 이더리움, 비탈릭 부테린 등 8인이 공동 창립
- 비트코인, 개인 간 거래(P2P) 위한 단순 화폐
-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 도입 프로그램
- DeFi·NFT·실물연계자산(RWA) 등으로 확장
Q. 실제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추이를 보면 스테이블 코인법, 즉 지니어스법 통과 이후 이더리움 가격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 美 스테이블 코인, 트럼프 정부 대내외 현안 해결
- 국채 수요 증대, 국채 발작 방지와 국채금리 안정
- 비트코인 차익 실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도 해결
- stable 대상 코인, ‘협의적’이냐 ‘광의적’ 놓고 논쟁
- 협의적 비트코인만 인정, 광의적 알트코인도 인정
- 재정적자와 디폴트, 광의적으로 인정해야 해결 가능
- 광의적 stable,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적합
Q.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측에서 보더라도 비트코인보가 이더리움을 더 신호한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 달러 스테이블 코인, 200년전 프레임워크와 같아
- 1달러=1코인, 美 국채 등을 담보로 가치 보장
- 발생 주체, CBDC 반대 담보 있으면 자유롭게
- 제2 자유은행 사태 우려, 과연 확실한 담보는?
- 가장 안전하다 평가받는 美 국채, 디폴트 우려
-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과연 담보 의무 지킬까?
- 이더리움, 발행사와 수요자의 요구 충족시켜
- 비트코인, 총 발행량 2100만 개로 제한
Q. 위기감을 느낀 비트코인도 최근 들어 시토시발 강제 리디노미네이션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변화입니까?
- 1비트코인, 1억분의 1로 ‘사토시(SATS)’ 거래
- 현재 비트코인 1억 6천만 원, 1사토시는 1.6원
- 화폐거래단위 축소로 리디노미네이션에 해당
-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에서 유래
- 美 국민, 달러와 비트코인도 아닌 사토시 사용
- 사토시(SATS)로 결제할 때 21% 할인해줘
- 사토시 보유 시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면 차익
- 연준의 위기, 법정화폐와 중앙은행 시대 가나?
Q. 말씀대로 비토코인이 이렇게 진화되면 이더리움보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착되는데 더 유리한 것이 아닙니까?
- 사토시, 3대 화폐 기능 담당할 것으로 기대
- 결제·가치저장·회계단위 3대 화폐 기능 충족
- 화폐보유 거래적·예비적·투기적 동기 충족
- 美 국민, 달러와 비트코인도 아닌 사토시 사용
- 비트코인, 일상생활 가격표시 소수점이 많아
- 5달러짜리 커피 한잔, 4375SATS로 표기돼
- 5000원 인 커피, 5.0으로 표기하는 것과 같아
- 괴기하다고? 모든 것을 충족하는데 왜 안 해
Q. 일부에서는 달러 대신 사토시로 사용되다가 달러 가치가 폭락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코인으로 화폐, 달러 보유와 결제 급격히 감소
- 트럼프,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코인 강국론’
- 달러인덱스, 취임 초 110에서 최근 98 내외
- 법정통화 달러화, 궁극적으로는 없어지지 않나?
- 스테이블 코인, 초기에는 달러화로 가치 보장
- 달러화 가격이 떨어지면 코인과의 태환 결별
- 달러화가 사라지면 화폐 변천사 획기적 변화
- 실물화폐 → 코인 → 명목화폐 → 코인 시대 재도래?
Q. 다른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화폐생활이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변화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 韓 화폐개혁, 1953년·1962년 두 차례 단행
- 63년 동안 변화 없어, 흥선대원국식 쇄국?
- 1973년 1만원 권·2009년에 5만원 권 도입
- 한국의 화폐 개혁, ‘리디노미네이션’에 초점
- 리디노미네이션 떠나 사토시발 강제 화폐개혁
- 1사토시, 1년 전 0.8원에서 이달 2원으로 상승
- 앞으로는 10원 · 100원으로 상승할 가능성 높아
- 달러화와 마찬가지로 한국은행권, 어떻게 되나?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