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기후에너지부로 신설하거나 환경부로 이관하는 개편안에 대해 여당 지도부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글로벌 에너지 수급이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와 산업이 분리될 경우 자칫 국내 산업 공동화 및 고용 위기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위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기후에너지부로 신설하거나 환경부로 이관하는 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며 "관세전쟁으로 자유무역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글로벌 공급망, 경제 안보 이슈가 첨예한 가운데 산업 공동화와 고용 위기의 국내적 위기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간 에너지 기능이 산업·통상과 함께 해왔던 건 한국이 에너지 수급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한다는 사정을 포함해 에너지 수급이 경제안보라는 걸 체득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산업과 에너지를 섣불리 분리하는 건 글로벌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품목 관세 15%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 생산 기지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가능성 있다"며 "산업 공동화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결국 고용 위기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반도체는 물과 전기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물과 전기) 원가 경쟁력 낮추는 게 긴요하다"며 "이를 위해 에너지 정책 어떻게 할 것인지, 산업용 전기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결국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와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하는 것과 경쟁력 강화 방안이 부딪힐 때 이는 견제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한 부서 안에서 견제와 촉진이 두 개가 공존하는 것이 가능할지, 자칫 기후위기 극복마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뜩이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힘든 상황을 맞이한 우리 산업계와 노동계의 경쟁력 약화 요인이 내부에서 주어진다면 버티기 힘든 이중고로 인해 생산 기지의 해외 이전에 박차가 가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