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반도체 산업 기초 다질 ‘소부장 협회법’ 발의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지난 7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소부장 산업을 아우르는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정식 협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소부장 산업은 반도체와 같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이다. 기술력 고도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개별 대응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가운데 산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협회가 부재한 현실은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소·부·장 협회에 대한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협회가 소부장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협회장이 대통령 소속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민간의 직접적인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민간 중심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소부장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소부장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