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Only sticks, no carrots)"
4일 한국경제신문은 홍콩계 증권사 CLSA가 1일 한국 전략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안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짚으며 이같이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심종민 CLSA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세제개편안이 현재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않겠지만 반시장적 정책에 대한 실망이 커지면서 증시가 조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코스피지수가 재평가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세제개편안에 실망한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져 변동성 확대가 예상될 것으로 봤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이 담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발표 이후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두고 여론의 반발이 커졌고 여당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며 진화에 나선 상황이다.
심 연구원은 대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상속·증여세 개편안이 빠진 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5%로 예상보다 높게 설정돼 대주주들의 배당 확대 유인을 훼손한 채 설계됐다는 것이다.
심 연구원은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치며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고 앞으로 몇 달 동안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심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급등한 대기업 지주사와 금융지주사의 주가 조정이 클 것이라며 반도체, 인공지능(AI), 조선, 원자력,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을 향후 주목해야 할 업종으로 꼽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