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발효 속 세제 개편안에 국내 증시 충격

입력 2025-08-01 14:11
● 핵심 포인트

- 미국의 관세 발효 및 세제 개편안으로 국내 시장 충격

- 관세 행정명령 발효, 실제 관세 시행은 일주일 뒤

- 미국에 투자하는 총 3500억 달러의 펀드 중 1500억 달러가 조선업으로 특정되며, 나머지 2000억 달러의 용처는 아직 불확실하나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원자력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

- 국내 증시 급락 요인은 내부의 세제 개편안

- 세법 개정안은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안을 담고 있으며, 특히 시장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에 실망

-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던 시절 매년 연말 순매도 물량이 쏟아졌던 데이터 존재

-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

- 세법 개정안은 이달 14일 입법 예고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며,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전까지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크게 달라질 여지 있음

● 미 관세 발효 속 세제 개편안에 국내 증시 충격

미국의 관세 발효와 세제 개편안이 국내 증시에 큰 충격을 안겼다. 관세 행정명령은 발효되었으나 실제 관세 시행은 일주일 뒤로 예정되어 있으며, 미국에 투자하는 3500억 달러의 펀드 중 1500억 달러가 조선업으로 특정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2000억 달러의 용처는 아직 불확실하다. 국내 증시 급락 요인은 내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지목된다. 특히 시장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에 실망했으며, 이로 인해 과거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진 바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입법 예고 후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며,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 네이버클라우드, 팀벨 3사가 공동 연구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 한 후 핵심만 간추려 작성됐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는 투자정보 플랫폼 '와우퀵(WOWQUIC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