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세제 개편안을 통해 차세대 주요 산업에 대한 다양한 세제 지원을 약속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바이오분야는 쏙 빠져있습니다.
업계에서는 R&D와 임상 비용 등에 대한 세제 지원 없이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김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K-웹툰 제작 비용이 새롭게 소득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방산 분야에서는 40%까지 세액 공제를 받는 기술이 늘어납니다.
3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한 부분.
정부는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 AI와 반도체, 웹툰, 방산 등 다양한 미래전략산업의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자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K-바이오'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투자가 소폭 늘어나는데 그친 만큼, 추가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많았던 상황.
현 정부는 공약을 통해 'R&D 투자 확대' '약가 보상 제도 개편' 등을 내세웠던 만큼, 업계는 아쉬움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 A씨 / 제약바이오산업은 정부 세제 지원이 적절하게 수반되지 않고서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 산업) 우리나라 R&D 비용 세액 공제율은 OECD 회원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고….]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 B씨 / 이전에도 R&D 세금 절감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책이 잘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적용되지 않아 다소 아쉬운 부분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조 품질, 생산성 향상과 관련한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개선 투자시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 이상으로 높이거나, 임상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겁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은 연평균 13% 수준으로 꾸준히 성장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R&D·신약 임상 등에 따라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바이오 분야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업계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편집:정윤정 CG:김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