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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3년 만에 빛 보는 덩샤오핑의 신의 한 수! 美, ‘주기율표의 역습’이 뭐 길래 질질 끌려가나?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입력 2025-07-30 07:50
中, 33년 만에 빛 보는 덩샤오핑의 신의 한 수! 美, ‘주기율표의 역습’이 뭐 길래 질질 끌려가나?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던 미국과 중국 간의 3차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다시 연장됐습니다. 상호관세 마감일을 앞두고 일본, EU과의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미국이 중국에 질질 끌려간다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틀도 안 남은 우리와의 관세 협상에서도 주는 시사점이 많아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어제 밤에 발표했던 IMF의 수정 전망보고서에서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진단해 드린 데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지 않았습니까?
- IMF, 하향 수정하던 미국 경제 성장률 상향
-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4월 2.8% → 7월 3.0%
-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4월 1.9% → 7월 2.0%
- 7월 FOMC 회의, 금리인하 가능성 더 낮아져
- 연준이 추정한 미국 경제 잠재성장률은 1.8%
- IMF 전망치 2%, 오쿤 법칙상 0.2%p 인플레 갭
- 미중 간 3차 관세협상, 또 다시 90일 동안 연장
- 금리인하 기대 약화와 관세 불확실성, 주가 하락
Q. 트럼프 정부가 관세 정책에 있어서는 집권 1기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조첨을 맞춰서 추진했지 않았습니까?
- 집권 2기 관세정책도 中에 초점 맞춰 추진
- 對中 정책, 가장 강력한 나바로 패러다임 재추진
- 對中 경제팀, 나바로·러트닉·그리어 등 역대 최강
- 트럼프, 실제 관세 부과도 中에 초점 맞춰 추진
- 2월 4일, 관세 첫 부과 대상국으로 中 선택
- 4월 2일 상호관세, 中에 최고세율 145% 부과
- 3차에 걸친 中과의 관세협상, 미국이 질질 끌려가
- 마감일에 맞춰 서두르는 동맹국과의 협상과 대조
Q. 워낙 중국에 맞춰다 보니깐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만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 美 통상정책, 전통적인 동맹국을 중시하는 정책
- 트럼프 집권 1기, 불안했지만 기존 틀은 유지돼
- 하지만 집권 2기, 中을 위해 동맹국이 더 희생
- 동맹국, two track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 대응
- first track, 외형상으로 트럼프와 관세협상 임해
- second track, 속으로는 美 배제 동맹국 간 FTA
- 탈트럼프·탈미국·탈달러화, 마가 구상과 멀어져
Q. 말씀대로 전통적인 동맹국까지 희생할 정도로 중국에 맞춰 추진했다면 성과가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 집권 1기 대중국 정책, 실패한 것으로 평가
- 중국과의 경제력 격차 축소, 2027년에 역전?
- 트럼프의 굴욕, 바이든 시절 30년 이상 확대
- 집권 2기, 상반기 성장률로 보면 또 다시 실패?
- 中, 1Q 성장률 5.4% 이어 2Q 성장률도 5.2%
- 美, 1Q 성장률 ?0.5% 이어 2Q 성장률도 2.5%
- IMF, 올해 성장률 美 0.1%p vs. 中 0.8%p 올려
- 中 등 트럼프 관세 협상 총괄, 베선트로 넘어가
Q. 집권 2기 들어서도 대중국 정책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에게 끌려가는 것은 트럼프 정부가 전략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까?
- 트럼프, 中 존재를 부정한 ’나바로 패러다임‘
- 종전의 기득권 포기, 까마귀와 까마귀 간 싸움
- 트럼프, 개인은 주목받을지 모르지만 국익 손해
- 中 존재 인정한 ‘설러번 패러다임’으로 변화?
- 美의 강점인 네트워크와 첨단기술 우위 강화
- 스파이더 전략, ’까마귀 대 독수리‘ 싸움 택해
- 바이든, 개인은 주목받지 못하지만 국익은 증대
- 트럼프의 justice, 소크라테스 아닌 트라시마코스
Q.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질질 끌려가는 것은 그만큼 중국이 미국의 정곡을 찌를 수 있는 카드가 있었다는 해석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 1992년 덩샤오핑, “中東有石油, 中國有稀土”
- 광물 무기화 바탕, ‘펑페이다오디(끝까지 싸우자)’
- 내부적인 결집, 中이 美보다 훨씬 높게 평가
- 가격할증 對中 관세, 위안화 절하로 무력화
- 보유 美 국채 매각으로 美의 X-date 앞당겨
- 생산량 90% 이상 차지하는 희토류 수출통제
- 원소 주기율표 제국의 역습, 트럼프 관세 무력
Q. 방금 말씀하신 트럼프 관세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원소 주기율표 제국의 역습’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中, 118개 주기율표상 주공급 원소는 34개
- 희토류 17종 포함, 핵심광물 50종 중 26종
- 주요 정제국 포괄 땐 전체 원소 중 30% 장악
- 美, 공급 고위험군 광물 中 의존도 66% 달해
- 고위험 광물 공급 차질, 무역 의존 등으로 산출
- 고위험 광물, 대부분 첨단기술 생산에 핵심요소
- 저당 잡힌 美 첨단기술 미래, 결국 中에 끌려가
- 中 ‘choke point’, 美 ‘Mine-to-Magnet’로 대응
Q. 이제 중국과의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우리와 관세 협상이 남겨놓고 있는데요. 미중 간 관세협상 과정과 전략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높지 않습니까?
- 막판까지 밀리고 있는 韓, 美 정곡 찌를 카드?
- MAGA 용어를 딴 MASGA, “美 조선산업 위대하게”
- 트럼프, MAGE와 MAGC 등의 유사어 적대감
- 트럼프의 관세, 목적 아닌 협상력 증대 수단
- 4월 2일 평균 35% → 25% → 15% 내외로 완화
- 그 대신 對美 투자액 증대 통한 제조업 부활
- 韓, 관세 낮추기 위해 대미 투자 얼마나 담나?
- 對美 정책기조 확실히 할 필요, ‘安美經中’ 안돼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던 미국과 중국 간의 3차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다시 연장됐습니다. 상호관세 마감일을 앞두고 일본, EU과의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미국이 중국에 질질 끌려간다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틀도 안 남은 우리와의 관세 협상에서도 주는 시사점이 많아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어제 밤에 발표했던 IMF의 수정 전망보고서에서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진단해 드린 데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지 않았습니까?
- IMF, 하향 수정하던 미국 경제 성장률 상향
-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4월 2.8% → 7월 3.0%
-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4월 1.9% → 7월 2.0%
- 7월 FOMC 회의, 금리인하 가능성 더 낮아져
- 연준이 추정한 미국 경제 잠재성장률은 1.8%
- IMF 전망치 2%, 오쿤 법칙상 0.2%p 인플레 갭
- 미중 간 3차 관세협상, 또 다시 90일 동안 연장
- 금리인하 기대 약화와 관세 불확실성, 주가 하락
Q. 트럼프 정부가 관세 정책에 있어서는 집권 1기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조첨을 맞춰서 추진했지 않았습니까?
- 집권 2기 관세정책도 中에 초점 맞춰 추진
- 對中 정책, 가장 강력한 나바로 패러다임 재추진
- 對中 경제팀, 나바로·러트닉·그리어 등 역대 최강
- 트럼프, 실제 관세 부과도 中에 초점 맞춰 추진
- 2월 4일, 관세 첫 부과 대상국으로 中 선택
- 4월 2일 상호관세, 中에 최고세율 145% 부과
- 3차에 걸친 中과의 관세협상, 미국이 질질 끌려가
- 마감일에 맞춰 서두르는 동맹국과의 협상과 대조
Q. 워낙 중국에 맞춰다 보니깐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만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 美 통상정책, 전통적인 동맹국을 중시하는 정책
- 트럼프 집권 1기, 불안했지만 기존 틀은 유지돼
- 하지만 집권 2기, 中을 위해 동맹국이 더 희생
- 동맹국, two track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 대응
- first track, 외형상으로 트럼프와 관세협상 임해
- second track, 속으로는 美 배제 동맹국 간 FTA
- 탈트럼프·탈미국·탈달러화, 마가 구상과 멀어져
Q. 말씀대로 전통적인 동맹국까지 희생할 정도로 중국에 맞춰 추진했다면 성과가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 집권 1기 대중국 정책, 실패한 것으로 평가
- 중국과의 경제력 격차 축소, 2027년에 역전?
- 트럼프의 굴욕, 바이든 시절 30년 이상 확대
- 집권 2기, 상반기 성장률로 보면 또 다시 실패?
- 中, 1Q 성장률 5.4% 이어 2Q 성장률도 5.2%
- 美, 1Q 성장률 ?0.5% 이어 2Q 성장률도 2.5%
- IMF, 올해 성장률 美 0.1%p vs. 中 0.8%p 올려
- 中 등 트럼프 관세 협상 총괄, 베선트로 넘어가
Q. 집권 2기 들어서도 대중국 정책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에게 끌려가는 것은 트럼프 정부가 전략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까?
- 트럼프, 中 존재를 부정한 ’나바로 패러다임‘
- 종전의 기득권 포기, 까마귀와 까마귀 간 싸움
- 트럼프, 개인은 주목받을지 모르지만 국익 손해
- 中 존재 인정한 ‘설러번 패러다임’으로 변화?
- 美의 강점인 네트워크와 첨단기술 우위 강화
- 스파이더 전략, ’까마귀 대 독수리‘ 싸움 택해
- 바이든, 개인은 주목받지 못하지만 국익은 증대
- 트럼프의 justice, 소크라테스 아닌 트라시마코스
Q.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질질 끌려가는 것은 그만큼 중국이 미국의 정곡을 찌를 수 있는 카드가 있었다는 해석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 1992년 덩샤오핑, “中東有石油, 中國有稀土”
- 광물 무기화 바탕, ‘펑페이다오디(끝까지 싸우자)’
- 내부적인 결집, 中이 美보다 훨씬 높게 평가
- 가격할증 對中 관세, 위안화 절하로 무력화
- 보유 美 국채 매각으로 美의 X-date 앞당겨
- 생산량 90% 이상 차지하는 희토류 수출통제
- 원소 주기율표 제국의 역습, 트럼프 관세 무력
Q. 방금 말씀하신 트럼프 관세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원소 주기율표 제국의 역습’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中, 118개 주기율표상 주공급 원소는 34개
- 희토류 17종 포함, 핵심광물 50종 중 26종
- 주요 정제국 포괄 땐 전체 원소 중 30% 장악
- 美, 공급 고위험군 광물 中 의존도 66% 달해
- 고위험 광물 공급 차질, 무역 의존 등으로 산출
- 고위험 광물, 대부분 첨단기술 생산에 핵심요소
- 저당 잡힌 美 첨단기술 미래, 결국 中에 끌려가
- 中 ‘choke point’, 美 ‘Mine-to-Magnet’로 대응
Q. 이제 중국과의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우리와 관세 협상이 남겨놓고 있는데요. 미중 간 관세협상 과정과 전략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높지 않습니까?
- 막판까지 밀리고 있는 韓, 美 정곡 찌를 카드?
- MAGA 용어를 딴 MASGA, “美 조선산업 위대하게”
- 트럼프, MAGE와 MAGC 등의 유사어 적대감
- 트럼프의 관세, 목적 아닌 협상력 증대 수단
- 4월 2일 평균 35% → 25% → 15% 내외로 완화
- 그 대신 對美 투자액 증대 통한 제조업 부활
- 韓, 관세 낮추기 위해 대미 투자 얼마나 담나?
- 對美 정책기조 확실히 할 필요, ‘安美經中’ 안돼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