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반복적 산재, 미필적 고의 살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 했습니다.



그러면서 잇따라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형사처벌만으로는 예방이 부족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이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들어 다섯 차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표적인 산업재해 기업으로 지목하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할 수 있는 일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반복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죽어도 할 수 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참담합니다. ]

이번 국무회의에선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가 발생해도 기업의 실질적인 손실이 크지 않다"며 중대재해 처벌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비용을 아낀 게 이익이라 계속 아낀다"며 "아낀 비용을 나중에 지출해야 하는 대가가 훨씬 더 크면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대재해법상 형사처벌로는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연이 아니라 똑같은 현장에서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건 징벌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나 대출 등 불이익을 통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발표를 듣고는 크게 공감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뻔한 산재사고가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차례 공시를 해서 투자를 안 하게 만들어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