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하 사업자대출도 들여다본다"…6·27대책 우회로 차단 총력

금융권이 5억 원 이하 법인대출과 1억 원 이하 사업자대출이 주택 구매에 이용되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자율점검에 나선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 등을 우회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무작위 점검해 우회로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2금융권 협회·주요 은행·보증기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을 공유했다. 당시 논의된 대출규제 우회 수단 차단 방안의 구체적인 이행계획도 다뤘다.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에 비해 둔화되고 있으며,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효과로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그러나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난 21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됨에 따라, 전세대출 취급 현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의 규제 우회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관리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금융권은 대출금액 5억원(법인대출) 및 1억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의 사업자대출에 대해 정해진 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하여 점검하기로 했다.

6·27 대책 이후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처음 참석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는 '온투업 대출'이 규제우회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관리하고,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과도한 광고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것은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 감소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주택시장의 과열과 주담대증가추세가 안정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1일부터 시행된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와 관련해 모든 보증기관들은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여 변경된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대해 총량목표 감축에 따른 가계대출 관리계획 수립 시 서민과 실수요자의 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당부했으며, 정부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