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현재 입주까지 평균 19년 가까이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13년으로 5년 이상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재건축·재개발 물량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겁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 사업지입니다.
남산 고도 제한으로 최고 층수가 7층으로 막히다 보니, 20년째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높이 규제와 공공기여율 완화에 나서면서 재개발 사업성이 개선되고 속도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복 / 신당9구역 주민: 20년을 미뤄 왔어요. 이번에 참 좋은 일 같아요. 서울시 내 이렇게 낙후된 데 없거든요.]
서울시가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정비사업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조합설립도 1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허가 절차도 개선해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대폭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입주 시기가 5년 반가량 빨라지는 셈입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주택 문제만큼은 공급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주택 공급) 물량은 확보했다고 보고요. 이제부터는 속도를 내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정한 기한 내에 단계별로 완료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겠다…]
서울시가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부터는 공급 속도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유인책을 제공하면 생각보다는 재건축, 재개발을 상당히 당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정비사업이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침체될 수 있어서 실제론 그렇게 장밋빛 그림처럼 빠른 속도로 많은 물량이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수요가 몰리고 있는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오
영상편집: 최연경
CG: 김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