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여한구 방미...25일 '2+2' 관세 담판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이번주는 미국과 큰 틀에서라도 합의를 이뤄야 하는 '통상 슈퍼위크'인 셈인데요.

관세 부과 전 막바지 협상을 위해 경제·외교장관이 잇달아 방미길에 오르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오는 25일 '2+2 고위급 통상협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제부 전민정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부가 한미 간 ‘2+2 고의급 협의’ 일정을 공식화하며 최종 담판에 나서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렸는데요.

통상 관련 장관들이 임명된지 이틀만에 긴급 소집된건데, 회의를 마친 후 구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향후 관세협상 대응 계획에 대해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저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재무부 장관·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로 25일 회의를 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논의를 했고 마지막 갈 때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촘촘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2 고위급 협의체는 이른바 '7월 패키지' 추진에 합의한 지난 4월말 회의 이후 석달만에 재가동되는 건데요.

기존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여했던 것과는 달라진 진용입니다.

회의 참석자가 바뀐 건 미국 측 요청 때문이라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로선 '관세전쟁'의 전면에 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나선 만큼, 카운터 파트너인 여 본부장과의 만남을 통해 더 디테일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고요.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내일 오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접촉하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2+2 고위급 협상'을 위해선 정부 협상안을 들고 가야 할텐데, 구체적인 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대미 관세 협상 대응 방향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과 인식을 공유하고, 전략을 논의했다"고 전했는데요.

회의에서 논의한 정부안에 대해선 "전략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대한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실익 중심의 대응 기조는 분명히 했습니다.

회의엔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장차관이 참석했고, 구 부총리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과 회의에 앞서 티타임도 가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미국 측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을 비롯해, 쌀 수입 쿼터 확대, 사과와 같은 과일에 대한 검역 완화,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 완화,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죠.

이러한 비관세 장벽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어느 정도를 양보할 수 있는지 부처 내 조율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쌀, 소고기와 같은 농축산물 민감품목 개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죠.

하지만 농민단체 등의 여론 반발이 거셉니다. 협상이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현지시각 21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1일 이전에 각국과 신속히 무역 합의를 하는 것보다 '질 높은 합의'를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원하는 '선물'이 나올 때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고율 관세 압박을 이어갈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정부도 "협상 시한에 얽매여 국익을 희생하지는 않겠다"며 최선의 결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2+2 통상협의를 위해 미국 출국길에 오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에게는 최선·최악 시나리오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우리의 민감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즉, 마냥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현재로선 마땅한 추가 협상 카드가 없어 한번에 고율 관세를 낮추는 성과를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는 미국산 무기를 추가 구매하거나 국방비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관세율을 낮추는 이른바 '통상-안보 패키지 딜' 협상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패키지딜 카드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지도 주목됩니다.


네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