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빅점프 성장... 규제 철폐가 핵심

"큰 산 넘어야 하는데, 날은 저물고(20년 저성장) 큰 바위(규제)가 가로막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14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개최한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은? 토론회' 에서 송승헌 맥킨지앤드컴퍼니 한국오피스 대표는 "한국 경제가 1960~80년대, 1980~2000년대 성장한 이후 지난 20여년간 '새로운 성장'을 만들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경제가 세 번째 성장 S-커브를 찾지 못하고 2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배경에, '규제라는 거대한 바위'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진단이다.

송대표는 특히 "자본시장·노동·벤처 투자 관련 규제부터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성장은 이제 이념이 아닌 실행의 문제다. 규제 철폐는 정치적 결단보다 시스템 개선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은 토론회: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 등 주요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제공 대한상의)

토론회에선 '선 시범, 후 제도화'라는 실험적 제안도 나왔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규제 논의만 수년 걸릴 수 있다"며, "메가샌드박스 방식으로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서 실험적으로 규제를 풀어 효과를 검증한 뒤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역시 최근 'AI 규제지도'를 제시하며, 지역 간 규제 격차를 줄이고 지자체 간 '규제 완화'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이날 "AI나 전기차 배터리 등 신산업은 일률적인 법률이 아닌 유기적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민간 인증-학계 평가 연계' 등 민관 협력형 규제 설계를 제안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각각 영상과 현장 축사를 통해 "정부가 기업의 도전과 투자를 가로막는 장벽을 과감히 철거해야 한다"며 규제 혁신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규제혁신은 투자 유인뿐 아니라 일자리·출생률·균형발전 등 전방위적 성장을 견인하는 열쇠"라며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