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서한이 EU를 계기로 마무리됐는데요. 당초 예상과 달리 4월 2일부터 더 높은 관세율이 통보됐습니다. 이럼에 따라 고관세를 맞은 각구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진영이 협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해 북한 문제를 본격 다룰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마무리됨에 따라 관세 플랜 B의 윤곽이 나왔는데요. 예상대로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재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 상호관세 유예기간 마무리, 관세 플랜 B 윤곽
-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 불확실성 해소 기대
- 하지만 주요국에 대한 고관세, 불확실성 증대
- 3대 지수, 관세 재료 재부각되면서 동반 하락
- 관세 인플레, 7월 FOMC 회의 금리인하 불가능
- 차익실현 겹치면서 4월 중순 이후 상승세 조정?
- 2분기 어닝시즌 시작, 마일드 서프라이즈 예상
Q. EU에 대한 관세 서한을 계기로 트럼프 관세정책이 플랜 B로 넘어갔는데요. 플랜 A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 관세 플랜 A, IEEPA와 NTE보고서 토대 부과
- 플랜 B, 무역적자+비관세 장벽+협상 협조 여부
- 트럼프 관세 협상 협조 여부, 가장 중시해 부과
- 플랜 A와 달리 two track strategy 눈에 띠어
- 日·캐나다·EU 등 G20 회원국은 관세율 올려
- 美 입장에서 의미가 없는 변방국, 관세율 낮춰
- 일본과 한국, 관세를 안보와 연관시킬 움직임
Q. 주요 국가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쉬뢰딩거식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다시한번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관세 플랜 B, 주요 국가에 대해 고관세 부과
- IEEPA를 바탕으로 한 플랜 A, 성과 크게 부족
- TACO 비판, dark보다 더 강한 dooms로 대응
- 트럼프 관세 정책, 결국 슈뢰딩거식 관세 지향
- 방사성 독가스, 고양이 파동은 죽고 입자는 살아
- 크루그먼,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듯한 혼란
- 궁극적으로 피터 나바로의 스무트 홀리법 지향
Q. 이번에 고관세를 맞은 국가를 대상으로 각국의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 고관세 부과국, 플랜 A 때와 달리 신중한 입장
- 협상 왜 해? 4월 2일 관세율이 최선이지 않았나?
- TACO 비판 의식, 궁극적으로는 무력화되지 않나?
- 각국, 트럼프 관세 대한 자구책 실현 여부 주목
- 고관세 맞은 캐나다와 멕시코 간 신FTA 구상?
- 이해관계 같은 중국·일본·한국 간 연계 대응?
- 영국 제외한 유럽, 함무라비 법전식 대응 원칙?
- 브라질 주도, 반트럼프 신브릭스 구상 구체화?
Q. 문제는 우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제부터는 북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美, 韓과의 협상력 증대 위해 안보와 적극 연계
- 트럼프, 이제부터 북한 문제 본격적으로 다룰 듯
- 김정은, 한반도 주변정세 민감한 시기 강경 발언
- 코로나 사태 이후 한반도 주변정세 신냉전 국면
- 美·中, 美·러시아, 中·러시아 간 미묘한 관계 변화
- 북한, 미국과 남한에 대해서는 초강경 자세 지속
- 중간자 입장에 놓여있는 남한, 가장 어려운 상황
Q. 트럼프가 북한 문제를 다룬다면 궁극적으로는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부이지 않습니까?
- 美, 핵보유국 다룰 때 두 가지 전제 조건 중시
- 첫 번째 조건, ICBM 개발과 핵탄두 보유 여부
- 두 번째 조건, 체제 교체 혹은 전복 확률 고려
- 네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세 가지 전략 선택
- 두 조건 미충족, 직접 개입하는 ‘이란 식’ 채택
- 두 조건 모두 충족, 협상 통한 ‘리비아식’ 채택
- 한 가지 조건만 충족 시 grey area로 판단 유보
- 트럼프, 북한 두 가지 요건 충족해 ‘리비아식’
Q. 북한이 트럼프 집권 1기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 2017년 트럼프 취임 이후 북한 테러 적성국 지정
- 테러 적성국 지정, 남한 등 3자와 거래 금지
- 국제 사회, 북한 따돌림 현상 갈수록 더 심화
- 국제금융시장, 북한의 공식적인 접근도 막혀
- 북한 경제, 달러 사정 중심으로 위험수위 넘어
- 생필품 부족 및 배급 부패, 인민 경제고통 심화
- 中과 단절,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몰락 가능성?
- 위기 몰린 김정은, 돌파구로 트럼프에 다가가나?
Q. 궁금증 하나 풀어보고 가지요. 아마 2018년으로 기억되는데요. 상품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진 짐 로저스가 북한 돈을 사둘 것을 권했는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 짐 로저스, “북한 투자에 전 재산을 걸겠다”
- 일반인에게는 “미쳤다’할 정도로 北 투자 권유
- 싱가포르 국제화폐박람회 등에서 북한 돈 사들여
- 북한 돈과 함께 북한 채권도 사라고 권유 화제
- 김일성, 1975년 대서방에 디폴트 선언
- 북한 채권, primary가 아니라 ‘secondary bond’
- 북한 돈 폭락,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일 듯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