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 사회의 징계 절차를 법적·실무적으로 체계화한 최초의 기본서가 출간됐다. 공직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징계 관련 법령, 판례, 제도를 알기 쉽게 해설한 유일한 저작이다.
▲ 왜 지금, 공무원 징계법인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사기업 등 각종 기관에서는 수많은 징계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징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법령 정비, 판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징계업무 담당자로서는 마땅히 참고할 만한 표준서가 없었고, 징계대상자는 자신의 불리한 사정을 제대로 변호할 자료가 없어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었다.
이 책은 징계 실무 담당자뿐 아니라 징계를 당한 공직자들이 법적·절차적 대응에 필요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징계 관행과 감각에 의존할 수 없는 시대에 실무자에게는 해설서이자 매뉴얼로, 징계 대상자에게는 방어 도구이자 교범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책 제목은
▲ 공무원과 민간기업, 경영자와 근로자까지
이 책은 단순히 공무원 징계 관련 해설서가 아니다. 징계 실무를 처음 맡은 △보직자 △위법 소지가 걱정되는 담당자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인사·감사 담당자에게도 유용하다. '불합리한 징계를 피하는 방법'으로도 해석해볼만 하다.
공무원들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만든 최대 공헌자들이다. 다만, 능력과 무관한 인사발탁이나 억울한 책임부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공직의 위상은 추락하고 공무원들은 자긍심을 잃어가는 등 어두운 면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수행해 오던 정책도 정치적 잣대로 인해 처벌되거나, 정당한 업무수행을 했음에도 민원이나 언론, 국회로부터 시달리기까지 한다. 그러다보니 장기적 플랜을 갖고 일하기보다 무사안일적인 태도로 일관하게 된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적어도 열심히 일해서 문책을 당하거나 책임을 떠안게되는 불합리함은 사라져야 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서 변호사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줄어든다면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바른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 징계 제도의 기초부터 각 직군별 특성까지
이 책은 총 3편으로 구성됐다. 공직 사회에서의 징계의 개념에서 출발해 각 직역별 징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1편은 '징계제도 및 절차에 대한 일반이론'이다. 징계의 요구부터 처분, 불복 절차까지 순차적으로 기술했다. △2편은 '징계에 대한 소송'을 다뤘다.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쟁점과 판례를 집약했다. △3편은 국가·지방·교육·경찰·군인 등 직역별로 달라지는 징계제도의 특징을 따로 정리했다. 현업 공무원들이 자신의 신분에 맞춰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단락마다 '상황별로 부딪칠 수 있는 의문점'을 담아 이해도를 높였다. 상황별 질문과 해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실용성을 높였고, 다양한 판례를 소개해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서영득 변호사는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과대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법무법인 정론의 대표 변호사다. 서울시 시민감시 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심사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공군학사장교회 12·13대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