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관 측근 "주한미군 대폭 줄여 1만명만 둬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을 지낸 인사가 현재 약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병력을 절반 이상 줄여야 한다고 보고서를 통해 주장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댄 콜드웰 전 미 국방장관 수석 고문은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과 작성해 9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태세를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국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저자들은 "우리는 한국에서 기지 방어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지상 전투 부대와 육군 통신, 정보, 본부 부대와 이런 부대와 관련된 지원·유지 부대 일부를 줄일 것을 권고한다"면서 "전투기와 함께 항공 정비 및 기타 지원 부대와 인력의 약 3분의 1도 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밝혔다.

이렇게 하면 한국에 있는 미군 전력을 50% 이상 줄여 약 1만명의 병력과 2개의 전투기 비행대대 및 지원 병력을 남기게 된다고 저자들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주한미군을 더 줄여 나머지 비행대대와 지상군 대부분을 철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저자들은 미국이 대만 해협 등에서 중국과 충돌할 경우 그런 분쟁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을 한국이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의 무임승차가 여전히 문제"라고 주장하고서 "한국이 여러 미국의 동맹보다 국방에 더 많은 돈을 쓰기는 하지만, 주요 전투지원 역량 일부를 계속해서 미국에 의존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이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에 대해 상당한 우위를 갖고 있어 미국의 지원 없이도 당장 또는 단기간 내로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콜드웰은 헤그세스 국방 장관의 수석 고문이었으나 미국 정부 외교·안보 고위당국자들이 후티 공습 계획을 민간 메신저 채팅방에서 논의한 '시그널 게이트'에 연루돼 지난 4월 수석 고문에서 해임됐다.

미 국방부는 현재 전 세계 미군 태세를 점검하며 국방전략(NDS)을 수립하고 있는데 콜드웰이 한때 헤그세스 장관과 가까웠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에 담긴 제언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