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나라 안팎에서 복잡하고 민감한 여건에서 금통위 위원들도 금리를 결정하기가 그 어느 회의 때보다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이창용 총재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금리동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금리동결 이상의 생각할 부분이 많아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트럼프 진영의 시나리오 수순대로 상호관세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금리인하 압력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 스테이블코인법과 감세법 통과, 관세 마무리
- 남아있는 과제, 연준과 파월에 금리인하 압박
- 트럼프 “기준 금리가 적정 수준보다 3%p 높아”
- 미란 “관세발 인플레 확률 낮아 금리 내려야”
- 3대 지수, 금리인하 기대감 반영 동반 상승
- 보우먼·월러 이어 윌리엄스도 금리인하 동조
- 시티 등 글로벌 IB, 금리인하 동참하는 분위기
Q. 트럼프 진영이 기준금리를 낮추려는 것도 국채금리를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최근 국가채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부유세 도입방안이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세계 경제, 트럼프 관세와 폭염으로 경기둔화
- 트럼프 관세,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1%p 낮춰
- 대폭염 등 이상기후, 추가적으로 0.5%p 낮춰
- 재정수입보다 지출요인 많아 부도 우려 지속
-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부유세 도입해야
- 英에서 공식화, 美와 日 등에서 공감대 확산
- 개츠비 공식 함정 빠져 있는 韓, 부유세 도입?
Q. 경제공부하고 가지요? 방금 말씀하신 개츠비 곡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미국 작가 피츠 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화제
- 가난한 개츠비, 상류층 여성인 데이지 사랑
- 상류층 톰에 밀려 출신 배경이 사랑의 장애로 절감
- 부를 쌓았지만 상류층 벽에 좌절, 미국 떠나
- 앨런 크루거, ‘Great Gatsby Curve’ 제시
- 소득 계층 불균형 심화, 세대 간 이동 어려워
- 자녀 미래, 노력과 재능보다 부모 경제력 좌우
- 개츠비 커브 함정, 소득 불균형 위험수위 넘어
Q. 미국도 9월 이후에는 금리인하 분위기가 짙어가고 있습니다만 다른 국가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재검토
- 라우바흐·신트라 포럼 이어 잭슨홀 미팅 주제
- 디지털 경기순환, 진폭 ‘순응성’·주기 ‘단축화’
- 기준금리 변경방식, 통화정책 시차가 너무 길어
- 중앙은행, 기준금리 변경보다 유동성 조절로
- 선진국 중앙은행, 금리 동결 속에 유동성 공급
- 신흥국 중앙은행,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 병행
- 유동성 장세, 거품 우려 속 세계 증시는 상승?
Q. 잠시 후에는 금융통화회의를 갖을 예정인데요. 시장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 금통위, 기준금리 변경 go-stop 방식 추진
- 작년 9월 연준의 피벗 추진 이후 두 차례 인하
- 올해 2월 또 한 차례 금리인하 후 두 차례 동결
- 3·4월 회의 동결, 금리인하 실기론 거세
- 올해 1분기 성장률 ?0.2%·올해 성장률 0%대
- 3월과 4월도 내렸어야, 5월 회의에선 금리인하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금통위, 과연 금리는?
- 李 총재 금리동결 시사, 시장도 동참하는 분위기
Q.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될 것으로 보는 것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투기 문제인데요. 지금은 경기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한은, 금리·경기·부동산 간 신트릴레마?
- 경기 부양 생각해 금리 내리면 부동산 광풍?
- 부동산 잡기 위해 금리 동결하면 경기 어떻게?
- 한은, 과연 신트릴레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기준금리 변경, 일반적 보편적 통화정책 수단
- 부동산 광풍, 강남 제외하면 전국적인 현상 아냐
- 강남 부동산 열풍, 금리로 잡을 수 있는 걸까?
- 강남 등 특정 지역 공급 부족, 수요억제로 한계
- 친증시 정책, 부동산보다 주식 기대수익률 높아야
Q.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금리를 동격하다간 가장 시급한 경기를 더 악화시킬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 韓 경제, 황금률 피벗이 낮아지는 것이 문제
- 황금률(golden rule), 균형 = 실제 = 잠재성장률
- 올해 성장률 0%대, 잠재성장률 1%대로 추락
- 강남 집값, 금리로 잡으면 개츠비 곡선 함정
- 계층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부담, 위험수위 넘어
- 금리동결, 강남 아파트 매입자에게 영향 줄까?
- 오히려 중하위층만 부담 증가, 양극화 더 심화
- 중하위 계층 소비감소 → 역자산 효과 → 경기 침체
Q. 결론을 맺어 보지요. 금리 동결에 따라 개츠비 곡선 함정에 걸려있는 중하위층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 이재명 정부, 경기부터 살리는데 최우선 목표
- 체감경기 최악인 중하위 계층, 마중물 효과 커
- 추경 30.5조원, 중하위 계층에 초점 맞춘 지출
- 친증시 정책, 종전과 달리 경기부양 차원 추진
- 주가 상승 → 富의 효과 → 소비 증대 → 경기 회복
- 코리언 랠리, 펀더멘털이 개선돼야 지속 가능성
- 상법 개정 후 보다 강화된 친증시 정책 나와야
- 통화정책, 9월 이후 내릴 거라면 앞당겨 추진?
- 금리동결 땐 중하위층 지원하는 질적 정책 보완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