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금융당국 '합동대응단' 출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를 척결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감원, 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30일을 목표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심리·조사 대기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금까지 평균 15개월 내지 2년 걸렸던 것이 6~7개월 정도로 종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한국거래소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 이상거래를 최초 탐지하는 거래소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합동대응단은 이달 중 설치되며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해 금융위 4명, 금감원 18명, 거래소 12명 내외 인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향후 조사 경과나 실적, 본부의 인력 충원 현황을 고려해 5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합동대응단은 일각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던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은 독립 기구의 형태가 아닌 한시적인 조직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상임위원은 “일단 파일럿 형태로 1년 간 운영하고 성과를 본 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거래소 시장 감치 체계는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시장 감시 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도 적용할 예정이다. AI로 과거 시장감시위원회 심리 결과를 분석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혐의성 판단 지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최근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기법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자본시장 퇴출)' 제도와 부실 상장사의 신속 퇴출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상임위원은 "지난번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불공정거래 쳑결을 통한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이 코스피 5000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며 "관계기관 협업 체계 강화, 부실기업 신속 퇴출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실천 방안들은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