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 특히 중국인 집주인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강남 3구 같은 핵심 지역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데,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의 역차별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사는 서울 신촌의 오피스텔 밀집촌입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대학가 월세가 크게 오르자, 중국인 유학생이나 교포들이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국인 전문 공인중개사: 월세가 많이 오르다 보니,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는 교포분들이 늘었어요. 월세가 많이 오르다 보니,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는 교포분들이 늘었어요. (기자: 오피스텔 3억짜리 이런 건 그냥 사는 건가요?) 네, 일시불로 사는 거죠. 자금 출처는 본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저희는 중개만 하고요.]
올해 상반기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집주인은 1만500명.
1년 전보다 20% 넘게 늘었는데, 이 가운데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그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강남 3구와 용산, 마포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중국인 전문 공인중개사 : 큰 금액 매매는 법인 부동산에서 하죠. 변호사나 사장님을 통해 매물 고르고 진행하는 식이에요. 고액 거래라 비교해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통역을 동반하거나…]
하지만 이들의 자금 출처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규제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자: 중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얼마까지 가져올 수 있죠?) 중국인 전문 공인중개사: 1년에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야 하죠. 편법을 쓸 수밖에 없죠.]
[중국인 전문 공인중개사: 그런 문의 많았어요. '비트코인 있는데 집 살 수 있느냐'는 질문도요. 작년에 특히 많았고요. 저는 느낌이 이상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중국인들이 자유롭게 국내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반면, 우리 국민들은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부동산 매매가 가능합니다.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5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세금 납부 이력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정창훈/부산광역시: 외국인들이 그런 규제에서 제외가 된다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이로 인한 차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경택/대전광역시: 내국인하고 편차를 두면 안 되죠. 서로 공정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6.27 대출규제가 외국인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자, 국회에선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운 법안들 발의되고 있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외국인들은 규제가 없고 자국민 특히 무주택자·청년을 대출규제로 틀어막는 건 역차별입니다. 규제 격차 해소, 공정한 토대에서 내집마련 꿈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법안 목표입니다.]
역차별 논란 속에 정부도 이달부터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오, 이성근, 영상편집:정지윤, CG:박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