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자체 부동산 대출을 직원 1인당 수천만 원씩 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이 부동산으로 시중 자금이 몰려 통화정책 효과가 반감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내부에서는 대출을 내줬다는 것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직원 112명에게 총 45억8천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했다.
1인당 약 3천800만원꼴로, 대출 금리는 연 3.4% 수준이다.
한은은 근속 1년 이상인 무주택 직원이 신청하면 5천만원 한도로 주택자금대출을 제공해왔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에는 최장 20년 원리금 분할 상환을, 전월세 자금 대출 시 계약 기간 만료 후 상환을 조건으로 했다.
이는 다른 유관 기관에는 없는 파격적인 복지 혜택으로 여겨진다.
금융감독원은 직원 주택자금대출 제도를 지난 2020년 폐지했다. 직원 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시중은행에도 한은 같은 제도는 없다.
법령상 은행원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재직 중인 은행 대신 다른 은행을 찾아야 해 일반 고객들과 비슷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한은 자체 주택자금대출은 금리도 비교적 낮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연 4.2%로 한은 자체 대출보다 0.8%포인트 높았다.
또 한은 내부에서 받은 대출은 신용평가회사와 공유되지 않아 시중은행이 산출하는 신용평가액 통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중은행 대출 가능 금액이 1억원이라면 한은 직원들은 사내 복지 혜택으로 최대 1억5천만원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수도권 부동산으로만 돈이 몰리는 현상을 타파하자며 구조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정작 한은의 직원 복지는 이같은 한은 기조와 큰 틀에서 모순된 모습이다.
실제 가계대출 변수 때문에 오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은 관계자는 "직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무주택 실거주 조건을 요구해 갭투자용 대출을 차단한다"며 "은행연합회 공시 은행 주담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