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중순 이후 끌어왔던 트럼프 감세법이 또다시 하원 재의결에 들어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서명한 후 바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럼에 따라 미국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이제부턴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와 달러 자산을 버려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법 개정 문제가 최대 이슈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 오늘 임시 국회 본회의, 상법 개정안 통과될 듯
- 개인 주주의 권한을 대폭 강화, 주식 대중화 기여
- 하지만 최대 쟁점인 3%룰 포함, 지주사주는 불리
- 트럼프 감세법, 빠르면 7월 3일 美 하원 재의결
- 트럼프, 독립기념일 7월 4일 서명 후 곧바로 시행
- 프리덤 코커스의 반란? 머스크의 아메리카당 창당?
- 트럼프 감세법 시행, 美 국가부도 현실로 닥치나?
Q. 지난 5월 중순 이후 숨가쁘게 전개됐던 트럼프 감세법이 마침내 이제는 최종 단계에 왔지 않습니까?
- 올해 5월 16일, 트럼프 감세안 하원에서 부결
- 재정 보수 성향 강경파 공화당 의원 일부 이탈
- 위기의식 작용, 5월 19일 2차 표결 1표차 통과
- 친트럼프 키즈 공화당 의원 주도, 이탈표 막아
- 7월 1일 상원, 공화당 의원 이탈로 50 vs. 50
- 캐스팅보트 쥔 벤스 부통령 찬성, 1표차 통과
- 상원 수정안, 빠르면 오늘 하원 재의결 들어가
- 사실상 부결, 트럼프 강압으로 통과 후폭퐁 우려
Q. 말씀을 듣고 나니깐 트럼프 감세법이 이 단계까지 오는데 숨가팠는데요.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집착한 것입니까?
- 트럼프 감세안, 트럼프노믹스 2.0 필수요건
- 재정수입, 소득세 폐지·법인세 감면 등 감세
- 재정지출, 제2 루즈벨트 표방 뉴딜 정책 추진
- 트럼프 감세안 불발, 트럼프노믹스 2.0 장애
- MAGA 목표 불발, ‘마가 법안’으로 칭하는 이유
- 트럼프,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 ‘beautiful 저주’ 재엄습, 재정적자 확대 우려
- CBO, 감세법으로 재정적자 3.4조 달러 확대돼
Q. 트럼프 감세안에 반대를 한 공화당 의원이 아니더라도 감세하면서 더 쓴다고 하면 국가 부도가 되는 것인 뻔한 것이 아닙니까?
- 트럼프 감세법, 여러 이론을 혼합 실체 불분명
- 케인즈 경제학, 재정 등 총수요 증대 → 경기부양
- 공급 중시 경제학, 세율 인하 → 공급능력 제고
- 워런 모슬러가 체계화시킨 현대통화이론도 가미
- 감세와 뉴딜 추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우려?
- 트럼프, 피케티 공식 들어 국가부도 우려는 기우
- 피케티 공식, r(이자율)
- 피케티 공식 역설, r(이자율)성장률(g) 땐 디폴트?
Q. 트럼프 진영이 전적으로 의존하는 피케티 공식에 따라 국가부도 위험이 없으려먼 감세법에 따라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 감세 효과, 래퍼 곡선상 ‘비표준지대’ 속하나?
- 비표준지대, 높은 세 부담으로 경제 의욕이 꺾여
- 비표준지대, 증세보다 감세 → 경기부양 → 세수 증대
- 중산층 이하 美 국민, 표준지대에 속하는 상황
- 이때 감세 추진하면 기업인 등 고소득층만 혜택
- 계층 간 소득 양극화 심화, 각종 갈등 심화시켜
-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트럼프, 그들만의 리그?
Q. 트럼프 감세법에는 국방비를 비롯한 재정지출을 함께 늘리는 것도 포함돼 있는데요. 재정지출이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국가채무 위험수위 도달, 필요 재원 조달 곤란
- 적자 국채 발행, 구축 효과로 경기부양 효과 반감
- 재정지출 승수(CBO), 30년대 3.5배에서 1.5배로
- 오히려 재정지출로 재정침체 초래할 수 있는 위험
- 재정침체(fiscal stagnation), 경기침체와 물가 올라
-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대, 디폴트 발생확률 높여
- 감세법 시행, 트럼프 관세정책 강화로 보완할 듯
Q. 감세와 뉴딜 정책에 따라 성장률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적다면 금리는 더 내려가야 트럼프 감세법에 따라 디폴트 우려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 5월 FOMC 회의 끝나고 中에 못하다는 입장
- 미국은 1분기 역성장했는데 왜 금리 동결하나?
- 6월 FOMC 회의 끝나고 유럽에 못하다는 입장
- ECB는 10차례 인하했는데 Fed는 왜 금리동결?
- 6월 FOMC 회의 끝난 이후 2.5%p까지 인하해야
- 7월 FOMC 회의 앞서 3%p까지 내려야 한다 발언
- 감세법 시행 이후 과연 금리인하 폭 더 내러 가나?
Q. 모는 정책은 양면성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효과가 적은 대신 부정적인 효과가 우려되다면 미국 국채와 달러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 세계 3대 평가사, 4대 기준으로 국가등급 평가
- 거시 위험 ·산업위험 ·재무위험 ·지정학적 위험
- 미국 경우, 4대 평가기준 중 재무위험이 문제
- 2011년 S&P, 美 국가신용등급 강등 너무 성급
- 무디스, 감세법으로 국가채무비율 10년 후 134%
- 세계 3대 평가사 중 가장 늦게 美 신용등급 강등
- 안전자산으로서 美 국채와 달러 매력 떨어질 듯
- 상법 개정과 트럼프 감세법, 韓 증시가 가장 유망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