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 신속한 추경안 통과 호소 및 경기 부양책 제시
- 총 34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중 소비 진작 예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소비 쿠폰 지급 및 지역 화폐 발행에 6천억 원 추가 투입 계획
- 투자 촉진 예산은 3조 9천억 원 규모로 SOC 조기 투자, 부동산 PF 시장 유동성 공급, AI와 신재생 에너지 펀드 등에 공급 예정
-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반영해 연말 예산 불용 처리 및 지방 재정 지원 감소 방지 약속
- 국회는 어제부터 각 상임위 차원에서 추경안 심사 시작,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증액/감액 또는 신규 사업 반영 가능성 존재
● 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신속한 추경안 통과 호소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총 34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신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고물가 대응책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추경의 약 30%를 차지하는 소비 진작 예산을 통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지역 화폐 발행에 6천억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3조 9천억 원 규모의 투자 촉진 예산을 통해 SOC 조기 투자, 부동산 PF 시장 유동성 공급, AI와 신재생 에너지 펀드 등에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 확장적 재정이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책임 있는 재정정책을 펼치겠다”라며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반영해 연말 예산 불용 처리와 지방 재정 지원 감소를 방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국회는 어제부터 각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추경안 심사를 시작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 네이버클라우드, 팀벨 3사가 공동 연구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 한 후 핵심만 간추려 작성됐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는 투자정보 플랫폼 '와우퀵(WOWQUIC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