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탓에 2026년에는 인상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인상 폭을 둘러싸고 여러 전망이 나온다.
일부 언론이 '2% 인상 추진'을 보도하자 보건복지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 해명했지만,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와 의료 수가 인상 등 때문에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중론이다.
오는 8월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최근 일부 언론은 정부가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7.09%에서 약 2% 인상된 7.23%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 안이 현실화된다면 월 평균 소득 370만원 직장인의 월 보험료는 약 2천600원(연간 3만1천200원) 오르게 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즉각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8월 중 건정심에서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 자체는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했다.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을 고려하는 차원에서였다.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의 동결 조치였다.
그러나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은 급증하고, 의정 갈등 장기화로 비상 진료체계 유지 비용이 늘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이 필요한 등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2026년도 의료기관에 지급될 의료 서비스의 대가(수가)가 평균 1.93% 인상되어 재정 압박은 더 커질 예정이다. 수가 인상으로 추가 소요될 재정은 약 1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많은 규모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요인들을 감안하면 더 이상 보험료율 동결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간 건보료율은 거의 매년 올랐다.
2010년 이후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꾸준히 상승했다. 2017년에는 동결됐지만,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등으로 인상률이 오르내렸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의 구체적인 인상 수치는 8월 건정심에서 가입자, 공급자, 정부 측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2% 안팎의 인상률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최종 결정은 국민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모두 고려해 내려질 것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