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가 재정, 이제 사용할 때 됐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귀국 후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오성 기자, 이 대통령이 이제는 국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했다고요.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귀국 하루 만에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장기적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크다"며 "이제는 국가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추경을 좀 더 해야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변인 발언 들어보시죠.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경기 진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누가 얼마를 더 받느냐에 따른 혜택 온당함을 고려해야 한다며 추경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올해 연간 성장률이 0%대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적극 투입해 내수와 소비 진작을 통해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이번 추경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선별지원이냐 보편지원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도 직접 밝혔죠?



[기자]

이 대통령은 추경 방향에 대해 경기 진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분들도 최소한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경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에 지출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도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입장인 겁니다.

이어 정책을 마련할 때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 대통령은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물어보고 결정한 것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내용이 같더라도 수용성에서 완전히 다르다"며 "스토리 구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문화와 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